야권 “의료민영화 추진이 ‘집단휴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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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료민영화 추진이 ‘집단휴진’ 원인”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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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협의 ‘집단휴진’ 원인분석 엇갈려…진보당, 국민 고통에 빠트린 “문형표 장관 사퇴하라” 책임론 대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집단휴진의 책임 및 원인 분석이 제 각각이라 향후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신뢰를 깼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소통부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협이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공안 대상으로 취급하며 강경 일변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도 “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강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 형사고발로 강경 대응할 방침만 밝히고, 의사들을 집단 휴진에 이르기까지 코너로 몰아넣었다”며 “정부는 ‘공안대책협의회’등 강제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는 집단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진보당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면 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형표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문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가 보건의료계 노사, 시민사회계,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특히 보건의료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집단휴진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의협을 향해 “집단 휴진이 수가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서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협 파업에 대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명분과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는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번 휴진사태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의료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집단 휴진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는 “의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실현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은 의료계 문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더 이상의 행동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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