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세 모녀의 소중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 개정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삭제하고 각 행정부의 재량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을 통해 발의했고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급여수준과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것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빈곤층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의료급여도 의료급여 2종의 단계적 폐지, 근로능력자 가구의 건강보험 전환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해 가난한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초법 개악안 무엇인 문제인가?-의료급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악안과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충남대 의과대학 유원섭 교수가 ‘의료급여의 문제와 쟁점 분석’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의는 02-2269-190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