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축이 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5대 국민행동’을 발표하고, 100만 서명운동 및 민영화 저지 입법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86개의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 정당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본의 출범을 선언했다. 오늘 출범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조직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도에서 범국본 지역 조직이 건설된 상태다. 이들은 3월 안으로 전국 16개 모든 광역시도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지역조직 건설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박근혜 퇴진,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며 “의료, 철도, 물,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상반기 가장 중요한 투쟁으로 상정했으며, 범국본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중의 힘 박석운 공동대표는 “국민의 건강권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꼼수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짓밟으려 한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무덤이 될 것이다. 지역과 부문이 결집해 정권의 꼼수에 맞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힘을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이미 지난 1월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5대 국민행동’으로 ▲100만 서명운동과 ARS 모금운동 참여하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민 1인 1인 인증샷 운동 ▲촛불문화제 등 함께하는 행동 참여 ▲영상 보기와 전파하기 ▲6월 지방선거를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 확산의 장으로 만들기 등을 발표하고 전 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범국본은 “우리는 오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출범을 알리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국본은 “(정부는)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3월부터 5월까지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확산시키고, 3월 중에 의료민영화 저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쟁점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에는 본격적인 대국민여론화 작업에 착수하고, 국회에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5~6월에는 5월 총력투쟁과 지방선거 대응,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6월 총파업 투쟁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