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암 등 중증환자 진료비 급여화' 입장을 발표한 이후 '3대 비급여' 문제가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이하 캠페인)의 쟁점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지난 19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른바 '3대 비급여'로 일컬어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식대' 문제를 공식 도마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6월말까지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등을 분석해 암과 백혈병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30∼5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안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식대 등 3대 비급여를 제외,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의료연대회의 황민호 암부터 무상의료 실천운동본부장은 "복지부가 3대 비급여를 포함시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역으로 비급여가 병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민간의료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을 공공연하게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도 "100/100 급여와 3대 법정비급여 등 비합리적인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진료비는 폐지, 병실료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인 이상 병실) 비율을 80%까지 확대, 식대는 자동차·산재보험 입원환자 식대 가격에 준해 수가 결정 및 치료식 표준화를 이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제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각 정당 대표자들도 '우선순위와 형평성 문제' 등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문병호 위원은 "암을 포함해 어떤 질환부터 우선적으로 급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암 뿐 아니라 심혈관 등도 주요 질병 중 하나인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빠른 시일내에 급여확대 혜택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식대와 병실료는 병원과 환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선택진료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게 잘 잡았으나, 실천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면서 "암 뿐 아니라 타 중증질환을 모두 포함해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정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점차적으로 급여화를 실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미 지난달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암 질환의 무상의료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암 질환의 경우 전체 비급여의 51.3%를 차지할 정도로 병원의 영리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돼 있는 만큼 폐지 또는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의원은 "이같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심화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 차원의 깊은 논의를 위해 '(가칭)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