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 추진에 분노한 전국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김기훈 이하 충북치)는 지난 15일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전 회원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이성규 부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로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그런데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원격의료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추진하며,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료영리화로 발생될 국민들의 부담 증가와 건강권 위협에 대한 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현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충북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인의 사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충북치 대의원들은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철회 ▲불법기업형사무장병원 합법화시키는 영리자회사 허용방침 즉각 철회 ▲병원간 인수합병,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추진 중단 및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철회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도 “우리는 이미 불법사무장치과로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직접 실감해 왔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잘못된 영리화 정책에 맞서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면서 “모든 단체와 연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 나서는 의료상업화 세력에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