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 보수교육 더 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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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 보수교육 더 이상 방치 안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3.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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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63차 대총]④ 대의원들 “보수교육기관 회원관리 철저” 촉구…방사선 장치 검사 수수료 인하 촉구도

오후 10시 일반의안 심의가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25개의 구회 상정안건이 다뤄졌는데, ▲방사선 장치 검사수수료 인하 ▲미가입회원 보수교육점수 관리 강화 ▲보험청구 교육 강화 ▲회비면제 연령 상향 및 비개원의 회비 1/2 감액 ▲전문의제 개선 관련 77조3항 사수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불법 키워드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강남구는 “최근 치과 홍보의 방법으로 인터넷 키워드 광고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여러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문구들 다수가 광고로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털 사이트의 불법 키워드 광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해 줄 것”을 협회에 촉구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강남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무려 4개구에서 ‘방사선 장비 및 시설 검사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안건을 올려 방사선장비 검사료 인하가 개원가의 절실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치과방사선 검사료의 인상으로 많은 개원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방사선피폭선량계를 사용하고 있으니 연간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 하거나, 검사료를 할인 또는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동구와 중랑구는 ‘보수교육기관의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지도 감독 강화’, ‘미입회 회원 보수교육제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강동구는 “많은 미가입 회원들이 회비는 내지 않으면서도 보수교육 점수를 다양한 경로로 취득하는 현실”이라며 “도대체 협회는 언제까지 보수교육기관의 무책임한 보수교육점수 장사를 묵인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동구회는 ▲모든 보수교육기관의 수강 등록 시 반드시 협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 할 것 ▲KDA 회원회무시스템 적극 활용해 교육당일 보수교육기관의 등록담당자에게 아이디를 부여해 회비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 미가입자 및 장기회비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못한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점수 배정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강동구는 ‘회원의 권리제한에 관한사항 시행 세칙 명시’의 건을 상정했는데, “회비 2년 이상 미납자는 회원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직전년도 회비미납자는 기본적인 회원의 권리는 인정하나, 당해 연도의 모든 구강보건 사업에서 배제시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상의 안건들은 모두 협회에 촉구키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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