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통신기기를 통해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핸드폰진료로 불리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와(이하 의협)의 2차 의정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던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합의사항에도 어긋나는 내용이라 향후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재벌 배불리기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의사협회와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도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미 수백억 규모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삼성, SK, LG 등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들 기업은 이미 원격의료 관련사업을 준비하며 대형병원과 협력관계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재벌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의료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나 원격의료를 ‘의료선진화’라 말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2차 의정합의 당사자인 의협도 나서 ‘유보되었던 총파업의 재진행’ 안건을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하여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된 점 등을 들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정협의를 반영해 수정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정부가 “2차 의정 협의사항 중 일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