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직선제 관철 위해 사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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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직선제 관철 위해 사원총회 개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4.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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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프, 7일 ‘직선제 실현 위한 3단계 전략’ 발표…의결정속수 ‘7%의 벽’ 허물기 위해 불가피

 

 
소통과 참여의 회무 전국 시대를 표방하는 김철수 후보 미래캠프가 직선제 관철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현 방법을 제시하는 ‘직선제 실현을 위한 3단계 전략’을 7일 발표했다.

미래캠프의 ‘3단계 전략’은 ▲당선 즉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회원 여론 조사 ▲2015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직선제 정관 개정안 부결 시 ‘사원 총회’ 개최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돼도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철수 후보는 “직선제 공약은 협회와 지부 선거에 늘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그럼에도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 자부하는 치과계에 아직까지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7%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원총회 개최 방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했다.

미래캠프가 말하는 ‘7%의 벽’이란 2/3라는 정관개정안 의결정족수를 말한다. ‘66.6%-59.6%=7%’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직선제 지지도는 64.8%~85.7%로 나타났고, 작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59.6%의 대의원이 직선제에 찬성했다”면서 “절대 다수의 회원과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찬성함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2/3라는 정관개정안 의결 정족수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미래캠프는 사원총회로 충분히 그 벽을 허물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민법상 ‘사원 총회’는 사단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각 단체의 정관에 우선한다”면서 “의료법에서도 의료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원 총회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직선제에 대한 실행 의지가 없으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마지 못해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약을 내걸었다가 당선되면 대의원 총회에 직선제 부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반복된 행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회원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 환경에서 회원들이 치과 문을 단고, 서울에 올라와야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은 극히 비효율적”이라며 “중장년 세대를 위한 부재자 투표 방식의 우편투표와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투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세대간 화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투표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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