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희망을 얘기해라! 변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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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희망을 얘기해라! 변화를 만들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4.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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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치과파이 7% 등 7·15·30 희망 공약 발표…바이스제도 철폐 등 협회장 선거제도 과감히 개선 등 눈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이상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최근 “희망을 이야기하라! 변화를 만들자! 이상훈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7·15·30 희망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상훈 후보는 “저는 유디치과 전 지점을 수사 의뢰하고 룡플란트 전 지점을 고발하는 등 불법네트워크치과들과 수십건의 고소와 소송전을 치르며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면서 “삭발투혼 끝에 머나먼 일처럼 느껴져 왔던 직선제를 치과의사들도 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며 개혁성과 강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세대를 이어주는 화합의 적임자이며, 다양한 회무경험과 소통의 적임자인 동시에 공부하는 준비된 후보”라며 “희망공약은 왜 이상훈이 협회장이 돼야 하는가를 잘 담고 있다.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건보 소신진료·청구 환경 만들 터

“희망을 이야기하라! 변화를 만들자! 이상훈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이상훈 희망캠프가 최종 발표한 희망공약은 총 4개 분야 24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보험으로 어려운 치과경영에 큰 힘’과 관련 이 후보는 “건강보험 파이에서 치과의 비중은 2013년 3.8%로 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조6천억원 이상 더 늘려야 한다”면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연령 인하 등 현재의 틀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기조를 설명했다.

희망공약 ‘7’의 세부 과제는 ▲노인급여 본인부담금 30% 인하 ▲실란트 급여 소구치까지 확대 ▲노인임플란트 급여 지속여부 강력 개진 ▲업체와 제휴한 대국민 캠페인 TV광고 통해 치과수요 창출 ▲근관치료 분야 보험수가 우선적 현실화 ▲협회 보험국 확충 및 기능 강화 ▲전국 건강보험 교육 공교육화 ▲권역별 ‘찾아가는 보험청구 컨설팅 도우미’ 및 ‘보험실사 SOS팀’ 운영 등이다.

‘임플란트 급여화 지속 여부’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전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치협은 전문가적 입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틀니나 예방분야 보장성을 더 확대했어야 하다”면서 “일정기간 시행 후 평가를 하고, 지속여부를 정부에 강력히 개진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 시 우리의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찾아가는 보험청구 컨설팅도우미’ 관련 이 후보는 “권역별로 보험청구 컨설팅 도우미가 원하는 개별치과를 방문해 보험청구상태 컨설팅과 시스템 교육을 해주고, 보험실사는 받는 치과에 SOS팀을 파견해 문제결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자율시정통보와 지표연동관리제의 이중규제에서 벗어나 소신진료와 소신청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공치과의료 확충 등 ‘진로 다변화’ 역점

희망공약 ‘15’의 세부과제는 ▲특위 신설로 정원감축 총지휘 ▲정책연구소 통해 정원감축 근거·당위성 마련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정부 공식인증기관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감축 ▲치의 진로 공공부문 등으로 다변화 ▲치의 인력수출 세일즈 외교 6개다.

이 후보는 “교과부는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정원을 30%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치대 정원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의료법 5조에 의해 2017년부터는 의·치·한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로 다변화’와 관련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치의 출신 관료가 구강보건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래자원을 키워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나 보건소 등의 진출통로를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등지에 개인자격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를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MOU를 통해 최대한의 법적인 보호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과 하나된 치협으로 거듭난다

‘회원 불편 해소! 민의 받드는 협회’ 분야에서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 바이스제도 폐지 ▲젊은 치의 제도권 적극 유입 ▲여성 치의 특수지부화 통한 보수교육 점수 부여 및 협회지 납무창구 인정 ▲전문의·일반의 상생하는 전문의제 ▲치과조무사제도 독립 양성 ▲온라인 등 회원 편의중심 뵤수교육 방안 마련 ▲온라인 신문고·상담코너·설문조사 등 소통 강화 7대 과제를 담고 있다.

‘젊은·여성 치의 포용’과 관련 이 후보는 “젊은 치의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보고 제도권으로 따뜻하게 품어안는 것이 강력한 하나의 치과계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과도한 입회비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부에서 불편하게 강요하는 것에 맞서 회원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협회의 본연의 자세”라며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네시간 정도는 수강하게 하는 등 보수교육 정책을 ‘협회 편의중심’에서 ‘회원 편의중심’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치과계 만들기’ 분야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드시 저지 ▲비의료인의 진단·위임진료 방지를 통해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 해결 ▲길거리 전단지·불티슈 배포 방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또한 불법사무장치과의 존립근거 마련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시민단체, 보건의약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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