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논란이 됐던 진주의료원이 여전히 재개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원도 내 5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1~2곳이 민간에 매각되거나 경영성과에 따라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에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강릉의료원은 민간매각하거나 요양병원으로 기능전환하고, 원주의료원은 경영성과가 없을 경우 철원·양구·인제·정선 등으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강릉의료원의 경우 120병상 규모로는 지역 내 민간병원과 경쟁이 힘들고 누적적자가 계속 쌓이는 만큼 그 기능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 대학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주의료원은 운영 상태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는데 최종보고서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노조는 진흥원이 발표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강원도 지방의료원 파괴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당초 도가 이 연구를 추진한 목적은 '강원도 지방의료원이 의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외부 환경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공공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흥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연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내세웠다"며 "이런 연구목적과 달리 매각과 이전·재배치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의료원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경영효율화가 아니라 경영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런 지방의료원을 민간매각하거나 이전·재배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설립목적과 발전방안이 완전히 상충하는 연구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진흥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 결과가 강원지역의 의료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국 4번째로 고령가구 비율(24.8%)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보건노조는 "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고, 취약 계층의 미충족 의료가 큰 강원지역의 의료환경에서는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며 "그런데 보고서는 오히려 공공병원을 매각·이전함으로써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의 외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오히려 외부유출을 더 악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관내 의료이용 수준은 전체 환자의 78.0%로 지역주민의 1/5 이상이 유출되고 있고, 2011년에만 3606억 원(비급여 및 간접비용 제외)의 의료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보건노조는 "의료이용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이유는 강원도 지역의 미충족의료가 높기 때문이고, 진료권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지역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을 매각하거나 이전·재배치할 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해 진료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진흥원이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강릉의료원 민간매각, 원주의료원 이전·재배치방안은 연구목적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료원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만일 진흥원이 제시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강원도 지방의료원 매각·이전을 추진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