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기호 3번 이상훈 후보 희망캠프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 강남역 토즈에서 2차 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희망콘서트는 부회장 후보인 서울치과병원 김영삼 원장의 사회로 목동사람사랑치과 황성연 원장, 메디덴트치과 진상배 원장, 부천21세기치과병원 최희수 원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송진원 보험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치과건강보험이 실제 개원가의 블루오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협회장 후보는 인사에 나서 “치과 건강보험 정책의 4대 천황이라 불릴 정도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정말 힘들었다”면서 “보험정책에 있어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 분들의 강의를 듣은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청구액이 몇백만원이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각 치과당 월 청구액이 100만원씩만 늘어난다고 계산해보니, 1만개만 늘어도 한달에 1백억이고, 1년에 1천2백억이다. 이 분들이야 말로 치과계를 살찌우고 먹여살리는 공로자”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콘서트를 있는 그대로 지상중계한다.

보험 등한시! 우리 스스로 무덤 팠다

김영삼(이하 김) : 치과위생사가 연자로 보험청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장의 스타일을 잘 모르고 경영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치과의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면서 좋아졌던 것이 진료의 내용에까지 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예전에 보험강의를 하면서 협회에서 정책 펴는 분들에게 아쉬웠던 것은 실제 개원가와는 조금 동떨어진 정책을 논한다는 점이었다. 강의를 잘해야 한다는 뜻보다는 진료패턴이나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치과계에서 보험청구와 관련해서 난다 긴다하는 분들이 다 모였는데, 각자 하고 싶은 말부터 해보자.

송진원(이하 송) : 경기도에서 보험이사를 3년 했는데, 그 3년간 비급여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전에는 비급여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경쟁 등으로 비급여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전에는 일부러 보험을 누락시키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등한시했는데, 지난 3년간은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황성연(이하 황) : 시대 흐름이 지금은 문서 하나에 집착하는 등 세세하고 체계적인 시대가 됐다. 우리의 관심만큼 국가와 국민이 관심이 많아졌다. 재정보호라는 카테고리에 갖춰서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크다.

치과 보험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는 치과의사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도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다. 그 이유 즉, 높은 본인부담금, 연령제한 등 환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최희수(이하 최) : 지금 치과계 상황이 나쁜데,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무슨 보험이냐’는 생각에 너무 젖어있다 보니 현재까지 왔다. 보장성 확대 등 어떠한 형태가 됐든 결국 정부는 적은 금액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돈을 푼다. 그런데 대부분이 약국으로 간다. 치과로는 안온다.

반면 국민들은 치과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사보험에 연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을 몰아내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는 단순히 우리가 몰라서 그랬냐? 아니다. 선배들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 세무조사 받는다 등등. 털어서 먼지 안나온 사람 없다. 우리 스스로 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성부터 벗어나야 한다. 몸이 조금 힘들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장벽도 낮출 수 있다.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약 받는 것보다, 내과 가서 진단받고 처방전 받는 게 더 싸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진상배(이하 진) : 학교 다닐 때 보험진료는 나쁜 진료고 비보험진료는 좋은 진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험을 공부하다보니까, 건강보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있는 치과의사가 누가 있나?

지금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끼리 성을 쌓고 안주하고 있었다. 임플란트가 나와서 더 병이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공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강내과를 전공했는데, 턱관절을 주로 보고, 전신질환 문제 등을 다룬다. 구강내과를 전공한 후배들 조차 턱관절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청구도 제대로 못해서 실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건강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진료에 대한 보험 청구 방법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치과의원 개원후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각 치과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현 치과보험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김 : 그럼 이제 현재의 치과건강보험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논해 보자. 구강내과는 가장 억울할 거다. 각자 전공분야가 다 다른신데, 각 분야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선 저는 진찰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의과가 우리보다 1천원을 더 받는다. 대신 우리의 상대가치 점수가 조금 높아서 결론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온다.

우리는 진찰료가 행위료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행위를 하려고 한다. 반면 의과는 반대다. 내과 진료실을 상상해 봐라. 빵의자에 앉아서 잠깐 얘기 듣고 보낸다. 빵의자밖에 없는 게 불편해서 빨리 보내려는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들었다.

의사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진단하는 건데, 우리는 어떠한가? 체어에 누워서…. 하여튼 진찰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 : 나도 그게 불만이었다. 그래서 왜 의과가 우리보다 진찰료 수가가 더 높은지 알아보니,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찰하는데 위험도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찰료를 정할 때 어떤 어떤 재료를 쓰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최 : 진찰료만 낮나? 다 낮다. 그럼에도 1차적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고 본다. 기본진료비 받을 수 있음에도 챠팅을 안해서 청구를 못한다. 진찰하고 설명해주는 것은 청구해봐야 못받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원장들이 문제다.

일단은 알아야 하고, 둘째 청구해야 하고, 셋째는 실사 들어올 때 협회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우리는 총액제에 묶여 있다. 때문에 한 쪽을 올리면 다른 한쪽을 내려야 한다. 어느 쪽을 올리는게 유리한지 개원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각 학회 보험이사들은 대부분 교수들이다. 과마다 알력이 있는데, 과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똑같다.

준다고 하는 거라도 제대로 받아먹자. 2009년 Ni-Ti 준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해서 못받게 된 적이 있다.

황 : 나는 처방전을 예로 들고 싶다. 의과는 작은 돈이라도 나오지만, 우리는 제로다. 엄밀히 말하면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약제비 환수할 때는 치과에서 해간다. 처방전 같은 것은 건수가 된다고 생각한다.

최 : 약국은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받는데, 복약지도가 1분을 넘은 적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송 : 나는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다는 점을 들고 싶다. 의과는 검사만 해도 먹고사는데, 사실 우리는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 없다. 파노라마를 찍고 제대로 알려주면 그대로 인정돼야 하는데, 우리는 알려준 다음 치료까지 해야 인정해 준다.

진 : 보험청구 항목 중 가장 불합리한 것 중 하나가, 근관치료가 돼 있고 아말감 치료를 한 후 크라운이 된 치아를, 근관치료를 해서 다시 살리려고 할 때다.

아말감을 뜯고 포스트가 돼 있으면 기둥을 제거하고 다시 신경치료를 위해 가타퍼차를 제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4개를 제거하는데, 주된 수술만 100% 인정하고 나머지는 50%만 인정한다. 크라운과 아말감은 2개 중 하나만 인정해주고, 그다음 포스트와 근관충전물 제거는 다 50%가 된다. 이것은 최고 난이도의 치료인데….

치과의사 입장에서 방방 뛰었지만, 공단은 신통치 않다. 이런 치료를 이렇게 밖에 인정을 안해주면 꼭 살려야겠다고 하는 동기를 반감시킨다. 치과의사를 욕할 수 없다. 결국은 환자분들의 피해가 된다.

최 : 나는 의도적 재식술이 사고로 인한 재식술과 같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단도 인정했는데, 4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치과 보장성 확대? 반대할 이유 없다

김 : 최근 치과건강보험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반면 무작정적인 보장성 확대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는가?

송 :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 거기에 맞물려 우리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임플란트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방식은 아니다.

황 : 건보재정과 복지의 문제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현재 보장이 되는 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성모병원 백혈병 사건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을수록 호전이 돼서 많이 처방하려 하는데, 10개밖에 보험을 안해줘 나머지 약은 비급여로 처방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이후 10개 이상부터는 약에 대한 심사기준이 바뀌어 버렸다.

최 : 나는 보장성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다. 큰 흐름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절대적으로 수용하되 끌려다니지 말고 선제적으로 임해야 한다. 협회는 힘들더라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보험학회도 인준을 해주고,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보험학회에 참여해 직접 논문을 써야 한다. 교수들은 논문 쓰라고 하면 용역비 달라고 한다. 더불어 치의학회에서 각 분과학회 평가 기준에서 보험과 관련된 논문을 1년에 몇 개 이상 쓰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컴포짓 레진 급여화에도 찬성하는데, 우리가 하기 쉽고 본인부담금도 높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석제거는 재정추계가 맞아떨어졌는데, 틀니는 1/10밖에 안쓴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전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님과 박경희 보험이사님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협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해주는 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 현재 협회의 보험위원회는 더 늘려도 부족한데, 사무국 직원도 감축되고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의 협회장은 보헙에 대해 큰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보험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강력한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험을 보험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홍보위원회, 치무위원회와의 융합과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자연치아 아끼기 중심으로 가야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말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김 : 자 그럼 치과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나는 TBI가 첫 번째라 생각한다. 일본은 수가가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 : 나는 검사. 까맣다고 다 충치치료 하나? 아니다. 치면세균막검사 등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지금은 비급여로 돼 있다.

최 : 아까도 말했는데, 수가만 제대로 책정된다면 컴포짓 레진이 돼야 한다. 한가지 더 말하면,완전매복은 2/3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 매복을 별도의 새로운 항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황 : 현재 교정치료에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서서히 교정수가를 만드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치과계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교정 수가를 만드는 것.

송 : 나는 불소도포. 간단하게 하면서 치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치과파이 7% 달성 가능할까?

송 : 너무 어렵다. 수가가 확 올라가던지, 보장성이 확 확대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치에서 교육하면 80%는 치과위생사다. 치과의사는 20%밖에 안된다. 그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낮다.

공교육을 진상배 원장이 언급했는데, 대학에서 면허 따기 전에 보험을 공부하고 나오는 틀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협회 보험국이 강화해야 한다.

황 : 청구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어설픈 100명보다 잘하는 1명이 더 효과적이다. 전국 돌아봐야 별 차이가 없다. 소수의 잘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거점 센터랄까?

최 : 시간이 문제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전체 재정과 치과재정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4조 정도를 더 키우면 7%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치과파이가 연간 3~4천억 원 늘어나면 10년 정도 후에 달성할 수 있다.

방법으로는 각 지부 보험이사들이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 : 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충북지부 조재현 보험이사를 보고 존경한다. 충북지부가 유일하게 1천만원을 넘어섰다. 각 지부별 보험이사들이 연 2회 워크샵을 하는 등 컨센서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협회 보험인력은 보험이사가 최소 3명이 필요하다. 마경화 보험부회장 후임을 육성해야 한다. 3명중 1명은 후임, 1명은 연구, 1명은 정책으로 역할분담을 하면 좋겠다. 더불어 보험학회 등 보험과 관련된 외곽단체를 육성해서 지원 사격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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