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의 정책대결이 본격화 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일 영남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6차례의 협회장 후보자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권역별 정책토론회는 12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서울·경기·인천·강원, 15일 광주·전남·전북, 16일 제주, 17일 대전·충남·충북, 19일 대구·경북에서 진행된다.
첫 정책토론회는 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부산시치과의사회(이하 부치) 강당에서 선거인단 및 대의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치 차상조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중들의 9개 공통질의와 7개 개별질의, 1개씩의 후보자 상호질의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정견 발표>-김철수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한 광고가 기억나는가? 올 초 김세영 집행부는 이언주안을 들고 나왔다. 건치나 경치 등 모두들 찬성했다. 그러나 나는 77조3항이 폐기되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했다.
77조3항은 역대 집행부가 4대에 걸쳐 이뤄낸 성과이다. 때문에 법제이사 출신으로 폐기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니 치협이 ‘전문과목 영역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기자협 토론회에서 최남섭 후보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직선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사원총회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내년 대총에 직선제 안을 상정하고, 부결되면 사원총회를 열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의지도 없으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태도를 심판해달라.
치과인력수급은 장기적인 최대 목표다.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보험이다. 보험국을 확대 강화해서 반드시 파이를 늘리겠다.
미래를 바꾸는 선택! 행복한 치과만들기 김철수에게 맡겨 달라.
<정견발표>-최남섭
(원래는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려 했으나, 주최측 장비결함으로 뒤늦게 연설로 대체)
이번 선거는 회원들 힘을 모으고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변화와 결실을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속에 치러진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
‘준비된 리더’의 3대 덕목은 정책능력, 통합의 리더쉽, 풍부한 경험이다. 현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결된 힘 못지않게 제대로 준비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부가 아닌 전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특히 젊은 회원과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청과 소통 등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저에게는 위기의 치협을 구하고 동네치과의 경영난을 해소할 능력과 정책이 있고,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
급시우라는 말이 있는데, ‘준비된 힘’ 저 최남섭도 ‘때마침 내리는 단비’처럼 회원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달려가 찾아뵐 것이다. 모든 열정과 경험을 쏟아, 치과계의 더 나은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위한 준비된 힘! 최남섭 모든 열정을 쏟아 더 나은 치과계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견발표>-이상훈
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이상훈 맞냐고. 그러면 지금의 어려운 치과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나는 투사가 돼 버렸다.
검찰 경찰을 밥먹듯이 들락거렸다.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냐. 그러나 이 땅에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는 저의 결심은 굳어졌다.
국민들에게 유디와 룡플란트의 실상을 낱낱이 알렸고, 전 지점을 고발했다. 3년 전부터 제 머리는 원형탈모에 시달렸다. 그러나 불법네트워크치과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다면 홀랑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고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드리겠다.
저는 비민주적인 요소로 가득찬 치과계를 바꾸기 위해 숨 돌릴 틈없이 달려왔다. 직선제는 치협에서 대의원 201명에 선거인단제 200명을 더해 400명 간선제를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삭발투혼을 하며 직선제 운동에 나선 계기였다. 전문의 다수개방안을 무력시키기 위해 다수의 일반의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했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임플란트 대중광고 저지투쟁을 했으며, 피선거권 제한 철폐. 룸싸롱 선거 종식 등 선거규정의 민주화를 이뤄냈다.
새까맣게 그을린 불판을 62년만에 바꿨다. 그 새 불판에 다 타버린 고기를 올려놓을 것인가? 마지막 희망은 기호 3번 이상훈이다.
<공통질의1>-의료영리화 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 : 영리화는 절대로 반대한다.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한 적도 있고,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다. 영리화 반대에 대해 분명하게 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영리자회사는 치과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사무장 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영리자회가가 허용되면, 개원가를 황폐화시키고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다. 치과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의료상업화 세력을 자정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목소리만 높였지 실제로 한 것이 없다.
최 : 의료영리화를 얘기하려면 유디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한결 더 쉬워질 거다. 하나의 법인이 120여 지점으로 분산해서 연 2천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인사 회계 운영 등이 비의료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각 지점의 수익금을 운영주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회사를 통한 것이다.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지금까지 영리화 척결을 누가 했냐, 누가 고발했냐? 치협이 했다.
또 하나, 유디와의 전쟁에서 잃은 것도 있지만 몇배나 더 큰 파장을 불어올 수 있는 영리화를 막아가는 논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향후 투쟁에 있어 큰 보탬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 삼성이 몇일 전에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와 헬스를 선언했다. 이번 뿐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이다. 이제는 의료다. 그렇게 되면 의료영리화는 삼성 같은 재벌이 동네치과를 초토화 시킬 수밖에 없다. 동네빵집 동네서점 다 문닫았다. 다 삼성치과 현대치과로 종속돼 버릴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국민 의료비 폭등한다. 불법네트워크치과도 물거품이 된다. 정치권 시민단체 타 의약단체와 연대해서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위대한 힘을 결집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야 한다. 놔두면 동네치과 고사된다.
<공통질의2>-불법네트워크척결! 향후 3년은 다른 차원의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 대응방안은?
최 : 2011년 전국민 치과의료비가 5조였고, 유디는 5천억이었다. 현재의 매출은 2천억으로 1/10로 줄어든 상태다. 불법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해결책이 다르다. 첫째 기업형사무장치과는 150명을 고발한 상태다. 판례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둘째 모방아류치과들은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7개항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티슈, 단체협약 등의 유인알선행위를 품위손상 행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셋째, 생협형 사무장치과는 7개 단체로 사무장병원중앙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협의체 차원에서 감시와 처벌을 해나갈 것이다.
이 : 1인1개소법이 만들어졌지만 개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그들의 진료행태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까지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패가 있다. 협회는 베릴륨 등을 야심차게 터트렸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한건씩 폭로주의는 무서운 역풍을 맞았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위임진료 등 네트워크가 의료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들어가야 한다. 1인1개소 하위법령을 구체화해 (유디처럼) 1천만원만 내면 다 빌려주는 방식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물티슈, 가격표시 등은 윤리위원회 품위손상행위 포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
김 : 3년전 유디 척결을 아젠다로 김세영 집행부에 모든 힘을 몰아줬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남은 거라곤 국민들에게는 치과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신뢰만을 잃었을 뿐이다. 회원들은 두차례에 걸쳐 20여억 원의 성금을 몰아줬는데 남은 것은 무엇인가?
5천억이 2천억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 최근 200평에서 400평 규모의 초대형 유디치과 10여 곳이 개원을 준비 중이다. 유디 대표는 치협이 600억 광고효과를 줬다고 비야냥대고 있다. 아쉽게도 아류와 생협이 창궐해서 더욱 무서운 상황이 됐다.
처벌조항 명문화, 보조인력 진료 명확화 등 위임진료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심의규제를 강화하고, 치파라치 제도 도입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복지부 심평원 공단 경찰 등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선언과 자정운동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공통질의3>-연령별 분포, 지방 투표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선거인단제 개선
이 : 당연히 직선제로 가야 한다. 얼마전 직선제 공동선언을 같이 한자고 두 후보에게 제안했다. 누가 당선되든 공동선언을 하면 강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동의를 해주셨다.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선거권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협회비 납부에 강하게 연계해야 하느냐?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각 지부별로 기표소를 설치하면 된다. 이것은 의협에서 병행을 한 사항이다.
김 : 선거인단제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규정을 만들 때 여러 제안을 했지만 집행부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기구도 거부했고, 공청회도 한번도 안했다. 선거참여율도 저조하고, 진행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 이런 선거제도는 바로 바뀌어야 한다. 당선되면 직선제 추진 특위를 구성하고 대총에서 부결되면 사원총회를 열겠다.
최 : 이미 4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2015년 집행부 상정안으로 올리겠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면 된다. 사원총회까지 가지 않게 집행부가 만들겠다. 현 집행부는 작년 1상정안으로 직선제를 올린 적이 있다.
<공통질의4>-회비 못내는 회원에 대한 배려책
이 : 회비 완납을 해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근한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2~3년 미납까지는 봐준다던지 등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김 : 회비납부는 기본의무다. 무조건 다 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차단하고 100%만 선거인단 자격도 주고 홈페이지 자격도 주고 그러면 너무 치과계가 메말라 진다. 어느정도 유도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최 : 현행은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인정에 쏠려서 회무를 집행하다보면 역차별 예기도 나올 것이다. 되도록 회원이 회비를 부담없이 낼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통질의5>-모든 후보가 보험공약을 제시했는데, 목표가 다 다르다. 차이와 현실적 가능성.
김 : 보험에 조금만 신경쓰면 2배가 올라가고, 공부를 더 하면 3배는 올라간다.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충북지부는 6백이 평균일 때 평균 1천만원이었다. 충북지부의 사례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 : 보험은 나의 동네치과살리기 공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정해진 예산만 다 소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 연령하한선, 본인부담금 낮추면 된다. 보장성 확대에도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 엊그제 보험콘서트를 했다. 7% 달성을 내걸었을 때 모두들 너무 희망적인 것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타 후보들은 2배가 아니라 3배를 얘기했다. 7% 달성은 어렵지 않다. 이미 2000년에 5.8%였고 그걸 복원하자는 것이다. 실란트 소구치로 확대, 업체들과 대중광고 캠페인, 자연치아살리기 등 수가 현실화, 예방 및 검사분야 보장성 강화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공통질의6>-전문의제도 관련 총회에서 개선안을 두고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입장은?
최 : 동네치과 허물어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1차표방금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77조3항은 끝까지 사수하겠다. 김 후보는 내가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심의절차 등이 있다. 법이 심의조차 안됐는데 어떻게 77조3항이 폐지될 수 있는가? 법절차라는 게 절대 그렇게 이뤄질 수 없다.
이 : 최 후보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다수개방안을 추진했다. 난 소수정예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했고, 다수개방안을 유보·저지했다. 최근에는 밀실에서 이언부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평성과 위헌요소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통과 가능성은 의문시 된다. 여기서 77조3항까지 위태로워진다면 우리는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번 총회에 몇가지 안이 상정됐는데,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이후 시나리오까지 연구하겠다.
김 : 사실 내가 1차 전문의를 배출할 때 법제이사였다. 60년동안 치과계 가장 큰 현안이다. 어느 직역의 말을 들어주기 힘들다. 아직은 소수정예가 유효하다. 소신은 소수정예가 유효하고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를 만드는 것이다.
현 집행부는 전면개방안과 이언주법안을 치과계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작년은 복지부, 지금은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치과계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 특히, 77조3항 폐기 찬성 이유가 ‘진료과목 영역구분이 힘들다’는 이유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통질의7>-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이 : 솔직히 많지는 않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회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체계를 협회와 지부, 협회와 분회로 이어지는 이원화 체계로 슬림화 해야 한다.다.
젊은 치의는 골프도 안치고 송년모임도 부담을 느낀다. 친목 문화사업도 좋지만, 대정부 정치력 강화에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싶다.
김 : 인성을 키우고, 도덕관념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화사업, 예술적 교류가 필요하다. 치과계는 그동안 너무 메말랐다. 생존의 개념에 허덕였다. 이제는 생존의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치과의사 힐링의 개념이 필요하다. 너무 비용이 들지 않는 한에서.
최 : 서치회장 시절에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 연극, 합창, 치과문인회 등. 인문학 관련 보수교육 확대. 여치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겠다.
<공통질의8> 선거인단 비용문제
김 : 예산배정에 고려가 전혀 없었다.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데,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이게 바람직한가? 선거인단제 너무 문제가 많다. 솔직히 장점이 뭔지 모르겠다.
최 : 50대 이상이 너무 많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타단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산이 들더라도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타 단체의 경우에 보면 회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회장 당선자가 불과 전 회원의 17%의 득표율를 가지고 당선되다보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사사건건 부딪친다.
이 : 비용문제는 식비, 교통비, 장소대여 등을 생각하면 선거인단제가 직선제보다 훨씬 많이 든다. 온라인 및 지역별 기표소 설치하면 투표율이나 비용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선거인단도 로또 추첨을 했는데, 의협은 지역별 분회별로 뜻이 있고 꼭 참여할 사람을 출마를 시켰다. 그래서 참여율이 90% 나왔다.
<개별질의1> 3통공약을 내걸었는데, 상임위·특별위 합병 대상은?
최 : 17개 상임위, 21개의 특별위가 있다. 그런데 특별위는 예산이 한푼도 배정되지 못하게 돼 있어 상임위 예산을 갖다가 써야 한다. 법제위는 선거위, 전문의 등 여러 특별위가 법제위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예산의 효율성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특별위는 상임위에 통합시키겠다는 의미다.
<개별질의2>—젊은 동행, 여성 해피맘, 노인 해피골드 프로젝트 등의 공약이 있다. 현실성은?
김 : 시니어와 주니어를 서로 매칭시켜서 윈윈하겠다는 내용이다. 해피맘은 여성치의가 육아출산으로 쉬면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배려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개별질의3>—7.15 30 희망공약 외에 공약이 약하고, 회무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
이 : 다른 공약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강조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과제들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배제된 것이 아니다.
회무경험 관련 나는 비민주적과 독선을 심판하러 나왔고, 지난 3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개선 변화시켰다. 박근혜, 김대중은 장관 한번 안했다. 충분히 훌륭히 할 수 있다. 30년간의 공조직 회무경험이 있고, 여타 후보가 경험하지 못한 치개협 활동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 전혀 문제 없다.
<개별질의4>-보수교육 사이버 실시는 타단체도 실시하고 있느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김 :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직선제나 사이버 교육 등도 그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 모여서 하면 자체의 부담으로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 보험교육과 홍보에 관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개별질의5> 특정치과와 업체간 업무협약을 환자유인행위로 만들 수 있나?
이 : 물티슈, 전단지 등은 보건소에서 신고해도 문제없다고 한다. 그런데 술집에서 전단지 뿌리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이 처벌이 안되는 이유는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보험분야는 할인만 해도 유인행위다. 의료의 공공성과 비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급여 분야도 할인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행위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됐다. 최대한 정치권과 국회를 설득해서 당연한 처벌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의 자정노력으로 품위손상 등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
<개별질의6>-희망서포터즈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이냐?
이 : 회원들이 열망을 저를 통해 표출한 것이다.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모으고 있다. 회계장부가 있기 때문에 100% 공개할 용의가 있다. 당연히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좋은 곳에 기탁한다던지 할 것이다.
<개별질의7>-정원 감축 공약은 매번 나왔다. 실현이 가능한가?
최 : 저희는 정책 개발하면서 몇가지 원칙 중 하나가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진 공약을 내겠다와 포퓰리즘이 아닌 검증된 공약을 내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제시했다.
3.4%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정원외 입학이 의과(5%)와 불공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고, 1.5%는 해외 출신이 현재 15명인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며, 5%는 치과계협의체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2014년 복지부 업무보고 중에 이미 치의도 공급과잉이라고 보고를 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호질의1>-이상훈
김 : (직선제 의지 진정성)—법제이사를 하면서 선거제도 개선 연구를 했고 간사를 맡았는데, 당시에는 직선제 지지도가 현재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여론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성숙됐다.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최 : (애초 400명 선거인단 추진. 직선제 진정성)—400명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다. 선거규정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정관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거기서 논의해 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 입장은 직선제였다. 아까도 말했듯 4단계 로드맵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상호질의2>-최남섭
이 : (치개협 활동 등으로 주장한 내용이 현 집행부와 차이가 없다. 무얼 변화·개혁하겠다는 것인가)-한 예로 선거제도를 보면, 집행부는 처음에 20년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했다. 향응접대 규정도 5만원을 제시했다. 선거권 확대도 보수적이었다. 나는 모두 반대했고 비판했다. 협회의 보수적이고 비민주적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했다.
김 :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77조3항이 폐기될 수 있는지, 또 이언부안에 대한 입장은 뭔가)-국회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동 삭제가 아니라 진료영역 구분 불가능이란 다른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년간의 직무유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상호질의3>-김철수
최 : (이언주법안은 담당이사조차 몰랐다. 누가 추진했나?)-난 다수개방론자가 아니다. 전면개방안은 개원의 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또 기자협 토론회에서는 이언주안이 통과 안되면 77조3항을 사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뭐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인가?
이 : (소통 강화 방안은?)—우리 치과계는 62년여간 대의원제 하에서 대의원제만 통과되면 불편부당이 그냥 넘어갔다. 과거 이수구 집행부가 협회비로 촛불반대광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대의원제에서 부결돼서 그냥 넘어갔다. 현 집행부도 다수개방안이나 이언주안이나 밀실논의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반대 목소리를 선동이라고 했다. 62년간 젖었던 타성을 이젠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 공통>-제1 우선순위
김 :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필수진료, 예방진료의 급여화를 추진하면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도 동네치과도 살릴 수 있다.
최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매진하겠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확장하겠다.
이 : 직선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회원들에게 우리의 대표를 뽑을 당연한 권리를 드리겠다. 국민 치과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서로 상충된다면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