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후보자 권역별 마지막 합동토론회가 대구·경북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오후 7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대구·경북지역 선거인단 111명 중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지부 김상두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는 각 후보자가 기호 2번 최남섭, 1번 김철수, 3번 이상훈 순으로 30여 분동안 비공개로 정견발표 및 공통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총 6차례의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인 만큼 대부분이 (이미 보도된 내용들과) 겹쳤다. 때문에 앞전 토론회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한다.
최남섭 후보 ; 야권 후보 맹비난 ‘여론몰이 몰입 말길…’
<정견 발표> : 선거과정 내내 어떤 후보는 네가티브 선거운동만 하더니, 최근에는 핵폭탄급의 선언을 하겠다며 사실도 아닌 폭로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간 얼마나 치과계 일에 관심이 없었으면, “협회가 (인력수급 대책 등) 손 놓고 있다 선거 때가 되니까 하는 척한다” “무능의 극치다” 등 비난 일변도의 정책발표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험수입 줄었는가? 대부분 2013년도에 2배는 증가했을 걸로 예상된다. 불법네트워크는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한심스럽다.
2011년 (김세영 집행부) 출범 당시 120개 지점에서 전국민 치과의료비의 1/1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최근 치협이 검찰 고발 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천억 원이 줄어든) 2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저를 낙선시키려고 지점 확장설만 퍼뜨리고 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후보는 1년 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유디를 치협 공격용으로 사용하려고,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공격하고 있다. 유디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장 당선에만 매몰돼 있는 후보,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떠한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1인1개소를 자기가 했고, 유디와 룡을 자기가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하고 다닌다. ‘숟가락 얹기 전문’ 후보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여론몰이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치협에게도 잘했으면 잘했다고 깨끗히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이다.
‘전문의제도’는 이언주안에 찬성하고, 엊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소수제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전공의 감축이 어렵고, 학습욕구와 수련기관 증가, 파이 확대 등과 연관돼 있다. 추후 헌법소원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면서 모든 것을 원점부터 차근차근 법령을 준비해 나가겠다.
‘의료영리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의료영리화의 폐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생각하기도 싫지만 의료영리화 통과되면 의료법인에 투자하는 주체는 재벌이 아닌 정부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것도 관철되지 않으면 치협이 주도해서 전국치과신협을 이용해 동네치과를 네트워크화 하겠다. 병원경영지원 기공물 인력공급 등 신협을 통해서 치협이 주도해 나가겠다.
이 밖에 권역별 학술대회 최대한 지원 등 지방회원들을 배려할 것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김철수 후보 ; 세월호 참사의 핵심요인 ‘선장 무능·무책임’
<정견발표> : (앞 부분은 전과 동일해 생략) 치협이 회원을 위한, 회원들과 함께 하는 단체로 거듭나서 회원들의 경영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출마하게 됐다. 현 집행부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투쟁 ▲치과전문의제도 ▲당면현안 해결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것이 선장의 무능과 무책임함이다. 치과계도 협회장이 어떠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이끌어줄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즉사 사즉생의 결기로 최선을 다 하겠다.
(김성욱) 26대 집행부 때 총무이사였다. 그때 전문의시험 1회 시행자다. 그때 시험문항을 너무 쉽게 만든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김철수 후보를 보고 협회장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됐다.
(최우창) 29살에 천안시 회장, 44살에 충남지부 회장을 했다. 협회가 회원을 위한 협회가 아니라 협회를 위한 협회였다. (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불친절했다. 그래서 제가 충남회장일 때 몇 번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협회에 선거와 관련해서 전화를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바꾸는 것이다.
<공통질의> 많은 공약 중 제일 우선순위는 직선제다. 분명히 당선돼서 2015년에 정관개정안을 올리겠다. 사원총회를 열어서라도 관철시키겠다.
‘동네치과 살리기’는 우선 인력을 30% 감축하고, 보험청구액을 총진료비 기준으로 늘리는 등 매출 증대에 힘써야 하며, 세무대책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회원 경영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책연구소, 경영정책위원회 등 나눠져 있는 역량을 모아서 총본부를 만들겠다.
(전영찬)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보험공단 국장이나 복지부 국장 만나봤자 안풀린다. 의협이 이번에 의정합의를 했는데, 수가인상 언질을 받았다. 옳은 선례라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건정심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많이 하다보니 잘 안다. 그 분들은 보험에 대해 원칙을 잘 모른다. 공공의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덴쳐보험이 추계액의 일부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책임지기 싫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다. 대한노인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의제도 개선’은 2001년 대의원총회 결의가 아직 유효하다. 소수를 전제로 한 올바른 전문의제가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77조3항이 중요하다.
이상훈 후보 ; 직선제! ‘대의원 기명투표제’ 도입으로
<정견발표> : (앞부분은 전과 동일해 생략) 오늘 토요일인데도 맣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심과 열기에 놀랐다. 감사드린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두 분도 모두 치과계를 위해서 나섰다.
저는 1,300여 회원 분들이 ‘나가봐라.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라’고 하고, 1억6천만 원을 모아줘서 나왔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기금을 내준 분들도 있다. 때문에 함부로 기금을 쓰지 못한다. 선거사무실도 없다. 선배 치과 빌려서 빵 먹으며 하고 있다. 단 1원의 접대비도 쓰지 않았다.
당선된다면 협회 보험국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지만 저는 헝그리 정신이 몸에 베어 있다. 손수 운전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당선이 안되도, 치과계 화합을 위해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김태인) 치과계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데 치협은 팔짱끼고 물건너 불구경 하듯 관망만 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전문의제 등 무엇 하나 해결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변해야 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치과계 미래는 없다. 실천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지부의 선출 대의원은 각 지부의 민심을 표출해야 한다. ‘정책실명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원총회도 있지만 가급적 피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해서 관철시킬 수가 있지만,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뒤집는 것이 된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전문의제 개선’은 제가 지금까지 소수제를 주장한 후보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행방안은 먼저 입구를 줄여야 한다. 수련기관지정기준을 구강외과만 필수가 아니라 보철과 보존과도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출구도 자격시험 강화하고, 2차 시험에 임상증례 넣고, 5년 단위로 자격갱신제 도입하면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77조3항 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교정과나 소아치과 등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의와 상충되지 않는다. 충분히 일반의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7조3항 사수가 돼야 한다.
‘의료영리화 대책’은 며칠 전에도 삼성이 신성장동력이 의료와 헬스라고 말했다. 몇 년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왔다. 반도체 스마트폰 끝나가니까 의료를 얘기하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불법네트워크보다 수 백 배 무서운 괴물이다. 모두 재벌치과의 노리개가 된다. 의료영리화만큼은 되고 나서의 대처방안은 끔찍하다. 생각조차 하기 싫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는 각오로 해야 한다. ‘저지’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와 관련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돼 있는데, 일단은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가 입지선정의 문제인데, 대구, 대전, 광주 3군데에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