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건강도 권리임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나온 평가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지난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 평가포럼이 개최한 ‘박원순시정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정책방향’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향후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은 보편적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영리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의료제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건강증진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면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누가 시장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입안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시정 외부에 있는 사민사회의 감시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다고”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은 “오늘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보건의료 정책수립 시 판단 근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재인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사업 참여자 만족도가 95.5%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아동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모범적 사례를 홍보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교수는 “그러나 구강질환 치료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치료범위 및 비용문제가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구강보건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치과주치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업평가와 관련해 전문가에 의한 건강관련 지표가 없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교수는 “노인 구강건강 지원서비스는 당초 복지부와 협력해 목표에 비해 100% 초과달성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지속적인 사업의 운영 및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민간치과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단체들과 협력기구를 구성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장애인 치과병원 권역별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장애인 인구는 40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이 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인 2만 명 정도만이 진료를 받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적어도 4개 권역별 장애인 치과병(의)원을 신설해 해당 치과의료 필요도를 충족시키고 기존의 장애인 치과병원은 정책수립 및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조직적인 규모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동헌 운영위원이 나서 서울시 구강정책 관련 제안을 했다.
한 위원은 “설탕과 담배, 술은 현재까지 알려진 구강건강의 가장 큰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암, 호흡기질환, 고혈압의 위험요인”이라며 “이들의 광고와 판매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법만이 위험요인의 접근을 줄이는 유일한 벙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에 따르면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권고한 후 2007년 49.9%였던 탄산음료 섭취율이 2012년 24.3%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 위원은 “학교에서 탄산음료는 사라졌지만 학교 밖의 공간은 규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저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