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한 심정에 잠겨 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에 대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강행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각 담당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노조는 “한 사람의 생명리라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이때, 정부가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추구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실무회의가 추진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편의점·장례식장·주차장과 같은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뛰어넘어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판매, 운동시설, 여행업·건물임대업·호텔숙박업·해외환자유치업 등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노조는 “부대사업 확대는 환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자본의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폭증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력만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정책과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의료대재앙을 안겨줄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규제완화가 빚은 참극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며,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