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계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과기공산업 육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 확산에 주력할 태세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유재중·이목희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카톨릭대 정인성 보건과학대학장의 ‘치과기공산업 육성 방안’과 비고치과기공소 남관우 소장의 ‘보험 보철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세계 치과기공산업 규모는 치과보철물·충전물 및 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40조원 시장으로 성장했고, 선진국은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치과기공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에만 의존한 채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치과기공산업의 경우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치과기공사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보건의료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때문에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진흥법안 마련, 치과기공료의 합리적 결정, 치과보철물 제작·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또한 국내 치과기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인성 학장은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으로 ▲치과기공소 경영환경 개선 ▲치과기공 관련 재료·기자재 개발 등 산업 육성 ▲치과기공산업 세계화 전략 수립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제시했다.

정 학장은 “치과기공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 작업’과 치과기공기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치과기공소 개설을 조절하고,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며, 전문치과기공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학장은 “치과기공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치과기공소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치기협이 치과기공수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협상단체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마산대 치기공학과 유진호 교수와 남관우 소장, 대한노인회 최황규 사무국장, 대구바이오헬스융합센터 권대준 덴탈산업팀장,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홍순식 사무관은 “치과기공계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원인은 기공물 가격과 영세한 산업 2가지라 생각한다”면서 “협회가 중요하다.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홍 사무관은 “치기협이 기공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하며, 꼭 되길 기대한다”면서 “기공물 적정가격과 관련해선, 별도가격 표시제나 별도 수가제는 당장은 어려운 과제다. 공정위를 통한 표준가격제는 시도해볼 만 하다”고 피력했다.

남관우 소장은 “우리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틀니 중 보험틀니는 1/5밖에 안되고, 4/5는 비보험 틀니”라며 “치과에서 환자에게 받는 보험과 비보험 틀니의 가격은 다른데, 보험이나 비보험이나 기공수가는 똑같다”고 말했다.

또한 남 소장은 “기공소에서는 보험급여 틀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서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그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임시틀니 수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홍순식 사무관은 “치과의사협회와 상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300명이 넘는 치과기공사들이 참여,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워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