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군 장병 실험대상 아니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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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군 장병 실험대상 아니다” 규탄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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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군 장병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고…보건노조 “재벌의 돈벌이로 전략될 원격의료 당장 중단하라” 경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대 속에도 박근혜 정부는 올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지목되는 원격진료를 기어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각계에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앞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가안전대책에다 국가개조까지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국민기만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범 대상이 군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에 보건노조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군부대 장병들을 원격진료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군병원 현대화, 국군의무사령부 역할 강화, 군의무실 기능 개선, 응급환자지원센터 활성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군병원과 민간병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군부대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번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서비스는 당초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던 복지부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점은 의혹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다.

보건노조는 “원격진료 허용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재벌정보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시켜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길을 터주는 행위라는 국민적 우려가 기우가 아닌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우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활용은 철저히 정부의 책임 아래 공공적으로 추진돼야지, 규제완화라는 이름아래 재벌정보통신회사들의 보건의료분야 개입과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건강과 생명이 재벌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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