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건강권‘! 가만히 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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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건강권‘! 가만히 있지 않겠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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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오늘 청운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개최…“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정부의 정책을 전면개조 하라”촉구

 

규제완화가 불러온 대 참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가이드마련, 원격진료 추진,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신약 신의료기기 허용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오늘(15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 팽개치는 보건의료정책 전면개조 하라"고 성토했다.

보건노조는 “세월호 정국에 따른 전 국민의 애도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은 제2의 세월호 참극을 부르는 국민대재앙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개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보건의료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충 ▲ 보건의료제도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승무원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세월호의 승무원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었다”며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며, 행동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요정책 전면개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노조는 현재 명동, 동대문, 서울역 등 6개 거점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먼저 14일에는 명동극장, 청량리역, 성공회대앞, 동국대앞, 한양대앞, 노원문화거리 6개 지역에서 동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는 경기·부산으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캠페인,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보건노조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면서 "국민의료·국민철도 지키기 전국캠페인' 이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전면 확대, 신약·의료기기 허용 간소화, 원격의료 허용,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 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던 해운산업의 규제완화와 매우 닮아 있다" 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해 달해 있는 지금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돈벌이 영리추구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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