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강한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행보가 분주하다.
서울시정평가 보건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27일 오후 7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캠프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9대 정책제안』에 나섰는데,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핵심의제들이 전달돼 눈길을 끈다.
특히 지상파 3사 공동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박원순 후보가 이번 보건의료 9대 정책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까지 총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포럼의 9대 정책으로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공공의료 확충 ▲마을건강센터 설립‧지원 ▲서울시민건강위원회 구성 ▲환자권리 증진 위한 ‘환자희망센터’ 운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공공치과진료체계 확립 ▲건강증진약국 확대 ▲공공돌봄기관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시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포함됐으며, 주민자치의 힘으로 건강과 복지, 돌봄 등 지역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취지가 함께 전달됐다.
“민영화 몰아내고 공공도시 만들 것” 당부
먼저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늘리고 인구 10만 명 당 1개소로 보건소를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형 정책이 제안됐다.
마을건강센터 역시 마을단위로 보건의료, 복지, 돌봄영역의 자원을 모으고, 공공부문의 보건소 등 자치단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며, 서울시민건강위원회가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더해졌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25개구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제도 내로 아동치과주치의제도를 포함시키는 데까지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이 제안됐다. 나아가 포럼은 서울시가 공공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치과진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포럼은 서울시의 건강증진약국 시범사업인 ‘세이프약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25개 자치구 전체에 확대할 것과 서울시립병원에 한의과를 설립해 사회적 약자 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정책제안서에는 시립 및 구립 요양시설을 향후 3년 내에 10%, 5년 내에 1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필요할 경우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뒤따랐다.
한편, 포럼은 이번 간담회에 앞선 5일 오후 7시에도 박원순 후보 캠프에 방문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7일 간담회에는 인의협 정영진 공동대표와 김대희 사무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진 공동대표, 건약 박혜경 정책위원, 청한 김성은 부회장, 보건의료노조 이숙영 서울본부장,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이은영 국장이 참석했으며, 캠프 측에서는 임종석 총괄팀장과 박진섭 팀장,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