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는 지난 1일 전성원 공동대표와 김용진 집행위원장, 김철신 정책국장, 보험급여과장,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근태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현 구강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그 대안을 '세가지 제안'으로 요약해 제시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비급여인데다 치과마다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구강진료와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 내 관련 전문가의 부족과 수동적·관리식 사업관행, 의지 부족 등으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건치는 공공구강의료 강화를 위해 ▲치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양질의 진료, 신뢰받는 치과의료 ▲찾아가는 공공치과의료서비스 3가지 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 건치는 스케일링과 예방처치, 레진의 우선적 보험급여화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미성년자·장애인 보철의 단계적 급여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진료, 신뢰받는 치과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 윤리 강령 마련 ▲환자권리협약 체결 ▲표준 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 ▲년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치대 교육과정 중 사회봉사활동 점수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수불사업 확대와 장애인치과병원 확대 등 찾아가는 공공치과의료서비스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등 노령화 사회 대책, 임산부 잇몸병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저출산 대책을 제시키도 했다.
이러한 건치 제안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복지부가 보다 더 구강보건정책에 신경을 기울이겠다"며 제안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뜻을 비쳤으나, 구강정책과 확대·개편과 관련해서는 명쾌한 답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