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의 호시절은 끝났다. 이제 0.1%에 목숨 걸기보단 청구 교육을 강화하고 더 큰 실리를 노릴 때다”

2015년도 치과 수가협상의 결렬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시행 등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낸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이하 보험위)가 지난 달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계약 및 임플란트 보험 세부규정에 대한 소외를 밝혔다.

마경화 부회장은 “비록 협상이 결렬됐지만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가 단합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고 타 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공급자들이 나름 수가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난산 협상에 대해서는 공단 측 협상단의 전면교체에 따른 ‘원칙주의 강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쉬운 분위기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경직된’ 공단‧‘넘사벽’ 증가분에…갈수록 태산

마 부회장은 “건정심에서는 치협과 한의협의 협상 결렬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보다 수가를 더 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명분상 0.1%가 줄어든 2.2%와 저희가 요구한 2.4%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6:14로 2.2%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의 실수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더 컸다”면서 “급작스러운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보험 증가분은 꾸준히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강행되는 수가협상은 앞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어느 정도 설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0.1% 줄어든 수가계약 결과에 관해서도 “2.2%와 2.4%는 반올림 구간에 있는 수치다보니 환산지수가 77.5원으로 똑같다”면서 “명분상으로는 0.1%가 깎인 거 같지만 실리 상 손해를 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 부회장은 “이대로라면 내년도 수가계약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이제 작은 차이에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다른 방식으로 100억 이상을 늘려가는 전환점을 찾아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청구교육이 더욱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희 보험이사도 “이번까지 수가협상에 네 번을 참석했는데 가장 자괴감이 드는 ‘일방’에 가까운 협상이었다”면서 “더 이상 수가협상에서는 큰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건강보험 원칙 속 ‘임플란트 융통성’ 살렸다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세부규정이 담긴 Q&A를 마련하기까지는 토씨 하나에까지 분석과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 부회장은 “진단, 수술, 보철이라는 3단계 중 수술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련 학회가 모두 동의하면서 대부분 준용키로 했지만 보철은 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행위로 준용하게 되면서 연령‧횟수제한을 받지 않고 종별가산 15%와 진찰료를 별도 청구하는 등의 장점이 많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틀니의 유지관리가 보험에 포함됐던 것보다 오히려 더 이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는 전제가 붙은 적용부위에 대해 마 부회장은 “어금니는 다 있고 앞니만 없는 경우가 특수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을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뜻”이라고 요약했다.

임플란트 재료대 등재 결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따라 ‘노마진’임을 강조했다. 각 치과 의료기관마다 재료 구입 실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의 재료 구입 목록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상한선 이하로 실거래가를 지급토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 부회장은 “할증이든 리베이트든 업체의 개별 마케팅 방식에는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단, 회원들이 허위‧부당청구로 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청구 ‘공교육’의 역할 어디까지?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위가 마련한 강연회도 잇따라 개최된다.

보험위는 오는 5일과 12일 오후 4시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두 차례 강연회를 열고,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주요내용과 Q&A에 대한 핵심사항를 전달한다.

이외 치협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될 방침인데,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 팁’을 주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요부터 치과거짓부당청구사례유형까지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박경희 보험이사는 “특위를 구성하고 지부별 보험교육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강연마다 주제를 세분화해서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난이도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하다”면서 “이번 임플란트 강연회처럼 치주, 외과 등 분야를 나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위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20일까지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향후 주요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