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안 과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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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안 과연 적절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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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안 진단’ 토론회 열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투입될 4조3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그 안이 과연 적절한가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의료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회의실에서 ‘복지부 종합대책안의 적절성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인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의 좌장으로 경북 의대 감신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의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가 있게 되며, 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과 수원의료원 박찬병 원장, 안산시 단원보건소 한종석 소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중앙대 의료관리학 이원영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부장은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과연 적절한지 집중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타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의 의의를 밝히고, 또한 “공공구강정책 분야 등 대책안에 담기지 못한 의견과 요구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향신문이 지난 4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4조원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예산 5년치를 단순 합산한 금액으로, 신규예산 투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전면 부인했지만)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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