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련자들, ‘복지부 압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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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련자들, ‘복지부 압박’ 돌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10 18:3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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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 피켓시위·15일 집회 계획도…전문의시험 응시원서 반려 행정소송은 장기화될 듯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연합)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복지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201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연합은 지난 2일 2차 재판이 진행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이와는 별개로 복지부를 압박해, 연내에 경과조치 시행을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복지부도 “경과조치 시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연합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덧붙여 오는 15일에는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합 관계자는 “건치신문 기자에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추후 계획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줘도 실제 응시할 수 있는 치과의사는 7천여 명 중 1천명도 안될 것이고, 비수련자 모두에게 기회를 줘도 마찬가지”라며 “자격을 획득해도 의료법 77조3항과는 상관없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사람은 교정과 등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내일(11일) 연합 측과 비공개 접촉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안이 재의결,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해야 할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가 3개월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열리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운영위원 위촉이 마무리되지 못해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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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2014-07-15 20:18:39
현행제도에 맞도록 수련받은 치과의사는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제출하고 90% 합격률을 보이는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도록 합시다.

팩트대로 2014-07-11 15:16:32
강기자님은 좀 확인을 하고 글을 쓸 필요가 있는 듯. 맨날 자기 맘대로 하네요.

정민호 2014-07-11 13:11:49
전화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치의 입장이 '전문과목 진료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보게 해주자'인지,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경과규정은 무조건 안된다' 인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는 전자가 건치의 의견이라고 하시고, 실제로는 후자의 의견만 기사로 나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니까요.

정민호 2014-07-11 13:09:26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했던 안은 '경과규정 허용'과 '경과규정 반대'로, 44%:54.8%의 그리 크지 않은 지지율로 반대가 채택되었습니다. 경과규정을 허용해도 시험을 볼 사람이 8백명도 안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허용하더라도 신설과목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소수안'입니다. 마치 경과규정이 '다수안'인것 같이 적으시는 것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정민호 2014-07-11 13:06:45
몇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2007년 이전 수련자는 총 5천여명입니다. 2. 교정과에서 시험응시기회를 요구하는 사람은 6백여명(공직포함), 구강외과는 개원의 30여명+공직, 소아치과는 이보다도 적습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8백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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