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의 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확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보건복지부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일개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3만3천여 개의 댓글로 달렸다”며 “이것은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건물 임대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며 “결국 환자치료는 병원 사업의 일부로서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 돼버려 병원 개념 자체가 바뀐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만 부대사업 범위 내에 허용할 것”이며 “의료업이 임대업과 같은 부업에 밀리지 않도록, 즉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의견수렴을 통해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강매만 늘어날 것”
우 위원장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치료왜곡이나 의료비 증가는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병원에서 그것이 의사의 처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자법인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곽 과장은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판매는 금지하고 연구개발만 자회사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의약품은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상정한 것은 최초의 연구 단계에서 일부 특허를 취득할 때 까지만 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품화가 돼 특정제품에 대한 강매와 같은 처방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그 비용을 산정해 컨트롤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 정책철회는 불가…의견수렴 등을 통한 수정
복지부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국민들의 요구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의료 서비스 산업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시도는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은 보건의료분야”라면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매출 10억 원당 서울대병원이 7.6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반해, 삼성전자는 0.6명, 현대자동차는 0.7명 밖에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상위 1%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시각”이며 “의료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활성화되면 다른 낙후된 저성장 분야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대사업 허용의 네거티브 방식과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과 내부적 검토를 거쳐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는 부대사업장 종업원 수를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의료인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복지부의 대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기획재정부 일개부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