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부로 의견수렴이 마감된,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오늘(23일) 오전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이 85만 명을 넘어었으며,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55만 명과 합하면 140만을 넘어선다.
병원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도 89만5천 명이 조회를 하고 60,801명이 실명 반대의견을 남겼다.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을 가뿐히 넘긴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을 벌인 어제부터 급격히 모습을 드러낸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이렇듯 가히 폭발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홈페이지도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반대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된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고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라 부르며 꼼수를 부렸음에도 국민들을 진실을 꿰뚫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진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철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성명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해 일부 범위만 수정하고, 규제범위만 바꾸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면서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보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핵심 보건의료 공약 이행부터 똑바로 하라”면서 “만약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우리는 당장 26일 오후 3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을 이어갈 것이다. 이 투쟁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거부한 정권의 앞날은 암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