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질서 뒤틀’ 전문의제 반대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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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료질서 뒤틀’ 전문의제 반대 쐐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7.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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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제안서 전달에 “치의‧환자 양측에 의미 없는 다수 전문의” 지적‧소수 원칙에 공감…8월 중 공청회 예정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건치 박성표 공동대표와 본지 대표이사인 전민용 원장(비산치과), 전문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준성 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이번 제안의 취지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 28일 건치-김용익 의원 간담회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 전문의제의 현황과 문제점,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김용익 의원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다수 개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 김용익 의원
김용익 의원은 “전문의제도는 환자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정책이다”면서 “의과에서도 전문과목별 영역 중복이 심각한 상황이라 환자가 의원을 여러 차례 중복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치과가)그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문의제가 성립되려면 치의학이라는 범위 안에서 뚜렷하게 역할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의에 비해 훨씬 고난이도의 수련이 필요한 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치과는 공통진료영역이 훨씬 많은데다 일반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압도적 다수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따져 봐도 다수개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전문의가 다수 배출되면 개원 후 전문의를 표방하는 당사자 역시 좌절감에 휩싸이기 쉽다”면서 “의과만 봐도 복잡한 외과수술에 대한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이 개원 후 맹장염 환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 치과도 이처럼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 박성표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의 ‘신규과목 개설’ 입장에 대해 박성표 공동대표는 “애초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실패한 의과 전문의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전문의제 문제를 단순히 기득권싸움으로 보고 수련의와 비수련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민용 원장
그러나 김 의원은 “다수 전문의제는 어디까지나 대학병원의 요구가 중심이다”면서 “일반 치과의사들의 정서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민용 원장은 “77조3항을 준수하는 등 표방에 대한 문제만 지켜준다면 대학이 필요한 전공의 수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리부터 허용을 언급하면 전체적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섣불리 얘기할 순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건치는 ▲치과 전문의제 관련 공청회 개최 ▲국민구강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안 촉구 ▲전문의제 관련 입법 및 개정안 관심 촉구 등을 김용익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9월초 국정감사를 앞둔 분주한 일정임에도 긴박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8월 중 치과 전문의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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