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약 '송도영리병원 반대' 결의
상태바
의·치·한·약 '송도영리병원 반대' 결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8.08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치 등 4개 의약단체장 오늘(8일) 기자회견 열고 설립 중단 촉구…전문가단체와의 협의 추진 요청키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 이하 인치)를 포함한 4개 의료단체가 오늘(8일) 인천시청 대변인실에서 송도 영리병원의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광역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4개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 좌측부터 인천시약사회 조석현 회장, 인치 이상호 회장,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 인천시한의사회 임치유 회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4개 의약단체장의 요구는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예방의료사업을 확충하라는 것. 이들은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한다"며 "지금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의료를 보완할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번져 전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상품화 하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지지한다"고도 밝혀 법안 개정에 따른 입장 변경의 여지를 열어 두기도 했다.본지의 후속취재에 따르면, 후자의 문구는 인천시의사협회의 주장으로, 말미에 수정·보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4개 단체는 영리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 등의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영리자회사 설립 등은 합법적으로 거대자본을 의료에 편입시키는 구실을 만들고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GDP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개인 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떄문에 파산하고 있어 현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의료개혁일 정도로 위기를 맞았다"고 경고했다.

참고로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시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 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보장성 항목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건강보험 근간과 의료제도 체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인천시 '일단 모르쇠'…의약단체 "긴장 늦출 수 없다"

한편, 인치 이상호 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인천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송도영리병원의 설립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치가 인천일보 지난 4일자 보도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가 이달 중순경, 송도 자유경제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는 의약단체장과의 면담에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일축하려 했으나, 실제로 지난해 10월 인하대병원이 송도국제도시에 '한진 의료 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의 MOU를 맺으면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은 높게 점쳐져왔다.

이상호 회장은 "소식을 접하고 인천시가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의약단체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서둘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만일 이대로 송도영리병원이 강행될 경우 그는 "추진 일정을 봐가면서 의약단체가 연대해 움직이기로 했다"면서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대 여부나 회원들의 집단 행동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지구에서도 차병원과 MOU를 맺는 등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이미 인천시 내에는 대형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같은 외국인 전용병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외국인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일부 찬성하며 여지를 열어두는 데 대해서는 "의협 중앙회에서는 집행부가 바뀌면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인천시 의협에서는 영리병원 반대에 동의하고 있어 함께 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의약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