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이흥수, 황윤숙, 박성표, 강주수 이하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제반 단체 대표들을 통해 구강병 예방을 위한 공중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왜 수불사업 시행에 뜻을 함께 하게 됐는지 등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 중이다.
첫 번째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회장 인터뷰가 나갔으며, 두 번째 인터뷰어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를 만났다.
진보적 보건의료인단체의 수장으로 장기간 보건의료운동을 이끌어온 것으로 안다. 간단히 소회를 밝힌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운동은 1980년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운동을 시작으로, 의약분업 등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전근대성을 일소하고, 합리성을 찾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 왔다. 또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권 확보도 주요 과제였다.
지금까지는 목표가 그 자체로 명확한데다, 열심히만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결과가 눈 앞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지라,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대중을 교묘히 기만하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국적 상황이 아닌 FTA 등 세계적 상황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지금까지 보다는 더욱 더 지혜롭게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미흡함을 느끼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영리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10여년 끌어오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렀다는 느낌이 들고, 그만큼 막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인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이 전보다 많아졌다. 그렇지만 편향된 언론에 의해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헌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해 정부의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해나가 재벌과 결탁한 현 정부의 정책을 좌절시켜나갈 것이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등 오랜기간 활동을 하면서 수불사업의 과정을 속속들이 지켜본 걸로 알고 있다. 수불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창기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선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김유성, 이충섭, 김광수 선생 등이 기억에 난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는데, 나름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것같다.
수불사업은 충치예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공중구강보건사업이다.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정부의 수돗물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공중보건사업으로서의 수불사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사업이 정체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과 좀 더 지속적으로 대화해가면서 수불사업의 공공성,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으로 다가간다는 점 등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공중보건사업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잣대로만 접근해 반대한다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집단을 대상으로하는 공중보건사업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의료 분야에도 수불사업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요즘 윤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시끄러운데, 군대나 학교 내 ‘왕따’ 문제를 예로 들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왕따를 집단정신보건학적 문제로 볼 수있다. 말하자면 왕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집단정신보건학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공중보건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왕따든 구강병이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불사업 확대를 위해 조언해 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충치를 개인질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설탕이나 패스트푸드 식품의 만연에 의한 공중구강보건상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수인성 질환에 물을 끓여 먹는 개인수칙보다는 상수도 설치가 더 근본적 해결 방법이듯이 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개인수칙보다는 공중구강보건정책으로서의 수불사업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즉, 국민 구강건강권 확보라는 과제는 국가적 책임임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