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으로는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에 정진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6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에 즈음해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입법로비? 한점 부끄럼 없다
최근 불거진 1인1개소 의료법 입법로비와 관련 최남섭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1인1개소 법 개정이 훨씬 지난 이후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최 협회장은 “1인1개소 법이 우리 치과의사들이나 치협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1인1개소 법은 극단적 영리를 추구하는 일부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일부 임의수련자 등) 밖에서 헐뜯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회무의 방향은 항상 회원을 중심으로 펼치겠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올 연말쯤 지나면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외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회무를 펼치겠다”면서 “그동안 밥그릇 싸움이다 뭐다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회원들간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 안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진할 것”이라며 “28대 집행부 때도 그렇지만,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또한 동네치과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정부 정책을 저지할 각오가 돼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투쟁
의료영리화 추진과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의료영리화에 대해선 취임할 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입장의 차이는 없다”면서 “치협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의료정책이라도 타 의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최근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8월 14일 정부 최고위 관료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어제(20일) 아침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5개 의약단체, 범국본,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직접 참가해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숙지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목표는 하나지만, 전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로드맵은 이미 세워져 있다”면서 “지금까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때가 되면 치과계 식구들이 거리로 나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협회장은 “의료영리화에 대응하면서 여러 느낀 점이 있는데, (정부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왜 강하게 안하느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집행부 임무는 대의원총회 결의 이행
이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일부 치과의사들이 시위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일간지 광고도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과거에도 똑같았다”면서 “지난 18일 복지부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했는데,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대총 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이언주법안이 있고, 위헌심판 및 행정심판 제기한 것이 있다”면서 “법정 소송 결과가 나오면, 법의 판단에 맞춰 치과계 의료전달체계와 개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부 임의수련의들의 행태에 대해 최 협회장은 “외부언론이나 국회, 정부에 다니면서 치협을 이익단체라고 표현하며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정당한 주장을 깔아뭉개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원환경 개선 등 공약사항 이행 순항
이 밖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주요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는데, 먼저 안민호 부회장은 “의료영리화 저지와 더불어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청년위원회 구성도 완료했고, 각 위원회에 2명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등 젊은 치의, 여성 치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틀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안 부회장은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2012년 이용석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획위원회와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인력 감축’과 관련 박영섭 부회장은 “TF를 구성했고, 국민이나 치과의사 모두에 피해가 가지 않은 적정한 인력수준이 어느 선인지 연구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9월 17일 대전에서 동창회 임원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11개 치대 학장협의회에도 협의를 해달라고 정식 건의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 국회 등도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경 의료인력수급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서 “복지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급계획을 하겠다고 입장인데,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치과 연계’와 관련 박 부회장은 “작년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법령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복지부 노인과에서도 1달에 한번이나, 정기적으로 검진 및 케어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의 임플란트 원바디·투바디 보도와 관련 최남섭 회장은 “임플란트 관련 5개 학회의 도움을 받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회원인 황 모 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죄명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전문의 외부광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변한 게 없다. 생각해봐라. 전문의제와 관련 과거 충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어떠했는가? 어느 한 사람 나와서 자기 주장한 사람 있는가? 전부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초 경과조치안을 들고 해결해 보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다 돌멩이를 맞은 사람이다. 하지만 대의원총회 결의가 났으면 그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일부에서 경과조치를 추진했던 사람이 왜 변했냐고 물어본다. 협회장은 개인적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대총 의결사항을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이제는 치과의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은 지났다. 법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치과계 정서에 맞는 시행규칙을 최대한 맞춰보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언주 의원이 타 상임위로 갔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가?
어떤 법안이든 통과될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다.
행정심판이 8월 14일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장영일 병원장을 9월에 참고인 조사 한다고 해서 늦어질 것같다. 가부는 의외로 빨리 나온다.
헌소도 내가 아는 바로는 내년 2월이면 나오게 돼 있다. 멀지 않은 시간인데 그걸 못기다려서 지금 경과조치를 해라 마라 하는 게 소모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양극화로 규정했는데?
과거에는 대형화로 흘러왔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해 졌다고 생각한다. 그 한가지 근거로 대형치과가 만들어졌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일자리 창출은 대형화가 아니라, 공공치과의료 파이 확대, 남아도는 인력의 해외진출 등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관제개정특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라 위원 위촉 등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진행됐고,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회무를 하면서 현행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 등 전반적인 점검이 진행될 것이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이사회에 건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물론 선거제도 개선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입법로비로 기소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치협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검찰이 치협에 혐의가 있다 없다라고 발표한 적도 한번도 없다. 계좌추적 중이라는 기사는 봤다.
지금쯤 고발인 진술을 듣고, 선관위에 자료를 넣었을 것이고, 거기에 거론돼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해 계좌추적은 이미 다 끝났을 거라 생각한다. 그 결과 자기들이 수사해야 되겠다. 고발인 측의 억측인 것같다는 결과를 낼 것이다.
치협은 기소가 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당시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입법로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음해성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