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자본의 손에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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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자본의 손에 맡길 수 없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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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주최 의료민영화 국민설명회…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알기 쉽게 설명‧시민발언‧공연 등 성황리에 마쳐

 

▲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 설명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 설명회’가 지난 30일 종각역 영풍문고 앞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병원내부대사업 확장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정보규제완화 ▲임상실험 규제완화에 대해 다루었으며, Q&A방식으로 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 이날 시민 400여 명이 함께 참여 했으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길가는 밴드와 일반 시민의 공연, 시민발언대, 한편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등으로 꾸며져 열기를 더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의료민영화가 괴담인지 진실인지를 속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 참여연대 김남희 노동팀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이 나섰다.
 
주식회사 병원?! 민영화에 환장한 정부
 
첫 번째 질문 ‘영리병원은 무엇이며, 어떤 폐해가 있는가’ 에 대해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이 설명에 나섰다.
 
▲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
정 국장은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이다”라며 “원래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법을 고쳐서 주식배당이 가능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기를 쓰고 들여오려고 하는 제주도의 싼얼병원은 정말 놀라운 병원”이라며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그룹의 회장은 이미 작년에 구속됐고, CSC그룹 산하의 기업들은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싼얼병원을 짓기위해 매입한 부지는 이미 전부 매각하고 철수하려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미국 의료민영화의 결과를 보면 병원간 경쟁을 통해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환자의 사망률은 높아지고, 병원비가 상승했다”면서 “거기에 주변 병원의 병원비도 함께 상승시켰으며, 대신 의료의 질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진주의료원과 같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병원부터 채산성이 적다는 이유로 폐원했다”며 “이런 현실을 정부는 괴담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영리자회사는 정말 환자의 편의를 위함일까?
 
두 번째 질문인 ‘영리자회사? 병원내부대사업 확장’에 대한 설명은 보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이 맡았다.
 
▲ 보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
변 실장은 “영리자회사는 병원내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라며 “매점과 식당같은 환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까지 자회사 범위에 넣었다”고 밝혔다.
 
또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의사가 나와서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거나, 척추수술로 유명한 병원 이름을 딴 의자가 척추에 좋다고 판매하는 게 영리자회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척추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허리에 좋다며 권하는 의자를 환자들은 거절할 수 없다”며 “의사나 병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분명 강매해 돈을 벌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 번째 ‘영리자회사를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겠다고?’라는 질문에는 참여연대 김남희 노동팀장이 나섰다.
 
김 팀장은 “정부는 의료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국민들의 반대 의견은 고사하고 전문가의 의견 역시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 김남희 노동팀장
 
이에 안진걸 사회자는 “지난 정권에서 하위법령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4대강 공사를 진행한 것과 같은 처사”라며 “지금 그 부작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꿔 달라고 한다. 의료계에도 4대강 공사와 같은 일을 또 벌릴셈인가?”라고 성토했다.
 
개인건강정보는 상품인가?
 
네 번째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은 다시 정형준 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국장은 “정부는 의료와 IT의 융합 발전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결론은 민간이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S사 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 S사 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S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메디텔에 입원시키는 프로세스다” 라며 “결국 환자가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이며, 이는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용시 개인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건 한국 뿐”이라며 “만약 개인건강정보를 민간이 살 수 있다면, 보험 가입 거절은 물론 나아가 취업이나 입학 등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라고 꼽히고 있는 ‘임상실험 규제완화, 의료특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변혜진 정책실장이 설명에 나섰다.
 
변 실장은 “정부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전자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을 확대 한다면서 임상실험 규제완화와 의료특허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를 위해 모든줄기세포 임상 1상을 면제하겠다고 한다”며 “임상 1상은 줄기세포의 적합성, 안전성을 시험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상 1상이 면제되면, 안정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을 환자에게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환자가 실험용 쥐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들어 헤모글로빈의 유전자명이 GGGGACC인데, 줄기세포 치료제가 투여되면 이게 백혈병인 GGGGTCC로 변형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치료제가 허가 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특허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했다.
 
변 실장은 “의료특허란 의사의 진단법, 수술법 등에 특허를 주는 것이다”라며 “의학기술은 도제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의대생들이 특허를 가진 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돈을 내야한다면 과연 의학기술이 과연 발전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 했다.
 
또한 “미국의 한 의료연구센터에서 유방암관련 유전자를 발견해 이것을 특허로 걸었다. 그래서 이 검사 한번에 비용이 350만원이다”라며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면 검사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인체관련 연구‧기술은 인류 공공의 것이기에 이것을 특허화 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며, 의료법으로도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의료특허를 시행한 이후로 의료비가 급상승했고, 한국에서 1만9천원이면 사는 천식약을 미국에서는 특허 때문에 2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아기아빠 김영민 님의 무대와 서울여대 박선아 학생의 시민발언, 백소망 님의 민요 ‘구아리랑’으로 무대가 꾸며졌다.
▲ 박선아 학생이 시민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 발언에서 박선아 학생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무책임함과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정신과,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기업의 돈벌이로 넘겨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보면서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주변에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알리며, 연대해야한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설명회 후에 참석자들은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까지 행진해 연대 투쟁을 이어갔다.

▲ 의료민영화 문제점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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