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님, "이제 눈치 그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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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님, "이제 눈치 그만 보세요."
  • 김용진
  • 승인 200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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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현실 핑계로 영리법인 허용할 듯…시민단체 거센 항의

▲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의협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면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충북 의대 이진석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시 나타날 문제점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장관에게 입장을 전달했으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장관과 복지부 간부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근태 장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주장도 현실과 떨어져 있다"면서 "어쩔수 없이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명확한 답변을 또 다시 회피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김정범 공동대표는 "보통 장관의 인물평에 나오는 '고되하는' , '신중한' 자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혁적인 장관으로서 한줄기 기대를 품었던 우리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김 장관은 끝까지 눈치만 볼 것 같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김 대표가 보건의료단체연합 게시판에 올린 면담기 전문이다.


김근태장관 면담기

먼저 인사하고 이진석교수의 10분가량의 프로젝션 설명을 한 후

김장관 '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정부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나 혼자서 10명이 넘는 시장주의자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다.
(다음은 정부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린 김장관의 속내인지는 몰라도 표현에 의하면 시장주의자들의논리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를 꺽을 수없다고 한다. )
“모든 의료기관이 영리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이 현실에 맞추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하려 해도 명분이 설것아닌가?”

이상용국장;시민사회단체여러분들이 암부터 무상의료 라며 캠페인을 하는 바람에 정부내에서 복지부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재경부에서는 '건강보험이 만날 적자 타령이더니 이젠 돈이 남는다 이말이지? 그럼 이기회에 기금화하고 정부보조를 줄여야 하는 것아닌가?'라며 우리를 몰아세운다.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TF팀장;
“우리는 의료산업에 자본참여를 활성화 하는 좋은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할 예정이지 영리법인화문제는 한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다.”

그 외 우리쪽에서는 민주노총의 이혜선 국장은 건정심관련 이야기를 했고 경실련 참여연대 건세에서는 TF구성문제를 이야기했고 저는 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라는걸 재경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왜하는지 모르겠다고만 한마디하고 나왔습니다.

아참 건정심관련 보장성강화이야기 관련해서는 이상용국장이 아직 돈계산이 완료되지 못하여 건정심을 아직 못열었다고 했고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빅3(3대 비급여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쪽에서는 빅3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하나라도 반영시키려는 전향적 노력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김장관이 이 자리에서 걸핏하면 반복하는 이야기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좋은 제도인데 추진과정에 무리가 있었다. 예컨대 주사약을 분업하자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현실을 모르는 주장 아니었나? 옳지만 현실을 무시한 주장은 반영되기 어렵다. ”

장관면담 후 제가 느낀소감을 정리하자면

참여정부의 실제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미 시장주의자들에게 투항한 청와대
실세 재경부
눈치보는 복지부

그리고 김장관은 끝까지 눈치만 보다가 말 것으로 사료됨.

남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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