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으로 의료인 최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춘진 의원. 그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기조를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로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은 만큼 앞으로 2년 간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상임위의 입법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이다.
날로 어려워지는 치과계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치과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충실해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참고로 김춘진 위원장은 1976년 경희치대를 졸업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전북민주동우회복지위원장,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임 총재, 절주운동본부 실천운동본부장,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 후 2004년 전북 고창·부안을 지역구로 17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첫 발을 들였다. 18대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대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아래는 김춘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 치과의사 최초로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정기국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밀린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2년 간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지난 17대 국회 이후 6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로 돌아와서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복지정책 도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분야에 주요 현안이 많은 시점이다. 특히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국민 다수 여론도 정부의 영리화 정책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자법인 설립 허용을 가능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난 7월 24일쯤에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했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정부가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지난달 중순에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법률 간담회를 가졌고, 영리자법인 관련 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바로 관련 쟁점 법안의 합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이런 만남의 장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여·야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생산적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안을 선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으로서 보는 시각은 어떤가?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치과의사가 고지식하게 진료에만 충실해도 병원이 지속가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진료수익만 가지고는 적자다보니,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쓰는 대형병원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보험수가의 인상이겠죠. 고리타분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대안일 겁니다. 물론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9.6%나 되지 않습니까. OECD 평균 7.1%에 비해 웃도는 이 수치를 평균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의 경영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죠.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야죠. 의료영리화를 강행할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의 자리는 찬반 의견을 조화롭게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보니 더욱 책임이 무겁습니다. 서로가 상반될 때는 양측의 의견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치과계에도 분쟁거리가 많은 상황이다. 직군간의 분쟁은 어딜가나 있는 일이지만, 치과의사 사회 내부적으로도 한가지 의견을 도출하기란 참 어려운데, 그 중 하나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다. 현재 상임위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인데,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치과계의 오랜 논란거리인 걸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인데, 이 문제를 두고 내부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치과인들이잖습니까? 다만 합의가 안되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 전에 치과계가 하나의 안을 만들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 역시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의 구강의료시비스의 질 향상과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복지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전담하는 구강보건과가 폐지되면서 지금까지 복지부 내에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복지부 건강정책국내 구강생활건강과가 있는데, 구강 건강 외에도 각종 공중위생관련 행정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무래도 치과 의료계 전반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치과의료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치과의료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하죠. 실제 2011년 치과 외래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율은 88%에 달했잖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치과의료 부문을 관리하고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정부 부처 내 과를 개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향후 상임위에서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치과계 혹은 건치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달라.
저 역시 의료인, 그 중에서도 치과의사 출신이기에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고충과 노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의료 영리화와 복지부 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등 산재해있는 현안에 대해 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과계와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환자를 위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지향하는 바는 결국 같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치과계 및 치과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