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의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이 1990년 57.2%에서 2010년 19.9%로 대폭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구강건강 수준은 차츰 향상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구강건강의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패널조사에 따르면 최상위 소득 계층은 최하위 소득 계층에 비해 5.8배 많은 치과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관적 미충족률이 23.4%, 객관적 치과의료 미충족률이 치아우식증 36.5%, 치주질환 37.6%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수준이 최하위를 향할수록 미충족 경험률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충족의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경제적 이유’를 꼽아 미충족률에 관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 한다.
이처럼 소득차에 따라 치과의료이용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구강건강의 불평등이 증가한 셈인데, 한국 12세 아동의 DMFT는 2000년 2.86개에서 2006년 2.16개, 2010년 2.08개로 감소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0.53에서 0.61로 증가해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구강건강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치과치료의 낮은 보장성과 공공적인 치과의료체계의 부재를 손꼽는다. 공공부문을 이용하는 치과의료 상대비중이 2008년 3.0%에서 2011년 0.5%로 급감해왔기 때문.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14%(2009년 한국의료패널조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치과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조영식 회장이 패널토론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를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단체에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건치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열악한 공공치과의료 비중은 구강건강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치과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부재에 가까운 공공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장단기적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