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대 감신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는 지난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연대회의와 현애자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책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산업화의 병행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산업화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중심이 되어야지, 의료산업화의 보완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신 교수는 "이번에 제시된 대책안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성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늦게나마 마련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나 실현방안 등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가 기능 면에서 전체 의료 중 30%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 교수는 "30%의 개념은 기능이나 역할 중심이 아니라 그 실체가 30%가 돼야 한다"면서 "대책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중앙과 지역, 기초를 잇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전체 의료의 30% 이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대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급부문의 문제점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재원조달 방안 등 실제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분석기사 참조)을 제시키도 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중앙 의대 이원영 교수는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접근했다면, 이는 정책적 가치 충동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각각의 하위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의 타당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향후 4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의 투자대상이 되는 공공의료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나, 각 항목별 재정투자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아 실현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안산시 단원보건소 박찬병 소장도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해 만성질환, 재활병상 등 민간의료가 꺼려하는 진료 위주로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케 하고 또 다시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누명을 씌울 함정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의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키도 했다.
더더욱 치과의사들의 공공의료 부분은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분리 독립하여 자력 갱생을 하려는 서울대 치과병원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좀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행되어야 할 정책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