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불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해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9월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방침도 발표했다.
즉, 현 정부는 국회조차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그리고 진보민중 진영과 의료 민영화 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11월 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범국본은 범국민 총궐기대회 개최와 관련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범국본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은 벌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만들겠다던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지난해 8월 부도처리 됐으며, 회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부지는 매물로 내놓은 지 오래됐다”면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설립 허가를 내주려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국본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지만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했고, 대한변협은 고시된 시행규칙도 지나치게 부대사업 범위가 넓어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영리 자회사 설립 허가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지와 명령은 이미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74.1%가 국회 논의도 없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을 반대했고, 불과 반 년 만에 2백만 명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범국민대회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