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국민의 힘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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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국민의 힘 보여주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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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의료민영화 저지 등 11월 1일 시청광장서 총궐기대회…10월 1달간 전국공동순회단 구성 추진도

 

노동, 보건의료, 민중, 시민, 학생, 여성, 법조, 학계 등 36개 단체 60여 명이 참여한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각계 원탁회의와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원탁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쟁점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 11월 1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모두 모이는 총궐기 대회를 함께 개최키로 결의했다.

 
원탁회의 참가 단체들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중단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 의료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의료민영화의 여러 쟁점들을 설명하고, 이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11월 1일 총궐기대회(가)를 제안했다.

의료민영화 쟁점 설명에 나선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비 폭등, 의료전달 체계 붕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위협,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 유출 등 재앙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미국식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병원 인수합병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드러내며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대재앙의 서막을 11월 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다수고, 대한변협도 전면 위법이며, 의료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각 대학의 단과대학에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연세대, 고려대가 이를 추진하다 내부논쟁에 휩싸여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이 지루할 정도로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중조직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제와 문제를 합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11월 1일 국민총궐기를 위해 오늘(2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전국공동순회단을 구성하고, ▲대국민설명회 ▲촛불문화제 ▲대시민 캠페인 ▲지역별 원탁회의 등 지역대책위 활동을 강화해, 지역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역별로도 인천·부천지역은 오는 5일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의료영리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로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도 오는 18일~19일 서울광장과 인왕산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문화제 및 등반대회를 하며, 범국민 총궐기대회 당일에는 각 지역별로 ‘생명버스’를 타고 상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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