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영리법인 허용 찬성론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공식적인 '후원'을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개원가를 비롯해, 학계와 주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우려와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마치 치협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행된 몇몇 치계 전문지 광고란에는 '모아치과네트워크'(회장 민병진) 주최의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른 개원의의 대응전략 Open ForumⅠ'에 치협이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아치과네트워크 민병진 회장이 지난달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나타냈듯이, 의료시장화가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 이후 개원가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날 포럼에 초청된 연자들도 의료를 국민 구강보건향상이 아닌 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의 한 관계자는 "그냥 명칭만 빌려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물질적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 해명하고, "그냥 행사를 후원한 것이지, 치협이 영리법인 허용을 찬성한다거나 하는 식의 해석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이달 초에 있었던 임원 워크샾에서도 별 무리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협의 '후원'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이 어떻게 파탄날지 모르는 긴급상황에서 상품화된 의료시장 하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이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듯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행사에 치협 임원진들이 별 생각없이 '후원'을 동의해 줬다는 것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치협은 작년 의료시장화의 신호탄으로 간주되는 '경제자유구역법 내에 내국인 진료 허용과 부분적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