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 ‘낮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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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 ‘낮잠 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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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억원 불용처리·올해는 절반도 집행 못해…공공의료개념 보편적으로 확대 필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사업이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사업이 2013년 지원 실적이 저조해 2억1천6백만 원을 불용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기준 예산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10년 넘게 진행해온 북한 이탈주민 진료사업의 경우 2012년 9,158건에서 2013년 6,911건으로 감소했는데, 올해도 8월까지 2,623건밖에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진료사업 또한 2012년 1,020건에서 2013년 877건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 233건으로 매우 저조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은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공공의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에서 현재 HIV감염인 치과진료사업의 경우,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꺼려하고 심지어 진료 거부까지 당하게 돼 HIV감염인들의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해 공공의료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공의료 개념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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