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직제개편 문제로 요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날거릴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새삼 구강건강과 치과계에 대한 외면이나 무지가 뿌리가 깊고 쉽게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지난달 발표되었던 각종 공공의료강화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치과나 구강건강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인터넷 뉴스인 보건복지부뉴스에서 치과나 구강건강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구강정책과를 '일 없는 과'로 치부하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어제(14일) 보험정책과(과장 최희주)는 “건강보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05년 제3차 회의를 오는 20일에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1일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한 건치의 장관면담시 프리젠테이션에서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읽어 보았다.
그러나 안건및 회의자료는 추후 송보하겠다고 되어있고, 다만 협의회 위원명단만 올라와 있었다.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연금보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3명,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직원 6명과 의약계 3명으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의약계 위원이다. 올해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년이 임기인 의약계 위원은 의협, 병원협, 약사회의 보험담당 부장급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도 대략 이와 마찬가지이다. 치과계는 아예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빠져있다.
지난 정재규 집행부 시절, 정재규 회장이 요양기관협의회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으스댔지만, 사실 이런 식의 외면을 해결하지 못했고 내실은 전혀 챙기지 못했다. 공공의료나, 저출산고령화문제나, 건강보험문제나 구강보건분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위원회에 우리 치과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구강보건의 중요성이나, 치과의료제도의 개선 방향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고, 시민단체와도 우호적인 관계 속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에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0년의 의사파업이후 치과계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상층로비의 구시대적 관행과 한계를 벗어나려면 정부의 각종 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회무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 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내 각종 위원회에 최대한 참여을 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또한 실제로 참여해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