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공의 정원 ‘졸업생 45%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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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공의 정원 ‘졸업생 45%대’ 전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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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N-X공식 올해도 그대로 적용·2015년 레지던트 360명대 예상…전문의운영위, 전문의제 개선 논의 ‘침묵’

 

작년 레지던트 정원 ‘37명 급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원칙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 2015년 레지던트도 졸업생의 45% 수준인 360명대가 될 전망이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과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확정해 전공의 배정에 적용한 원칙은, 소아치과와 치주과의 경우 N(전속지도전문의)가 3명 이하일 때 X(전공의 수)=N, 4명부터는 X=N-1 적용 등 각 수련기관들의 입맛에만 맞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장영준 운영위원장
때문에 이러한 N-X 공식을 적용하면서 2014년 레지던트 정원이 363명으로 전년 대비 37명이나 늘어났다.

참고로 레지던트 정원은 ▲2010년 306명 ▲2011년 310명 ▲2012년 331명 ▲2013년 326명으로 책정됐으며, 2012년 복지부가 치협의 안을 무시하고 20명을 대폭 늘리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한편, 명확한 전공의 책·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된 바 있다.

작년 레지던트 정원 급증으로, 치협은 N-X 개선 논의에 나섰으며, 최종적으로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소아치과 ▲보존과는 N=X-1을, ▲구강내과 ▲구강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는 N=X를 일괄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들의 사전 숙지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배정원칙을 2015년이 아닌 2016년 전공의 선발부터 적용키로 했다.

때문에 올해도 기존 N-X 공식이 적용, 작년처럼 졸업생의 45% 수준인 360명 대의 레지던트가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치협 수련고시국에 따르면, 올해도 51개 수련기관이 365명의 레지던트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5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 이하 운영위)가 지난 16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와 201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5기 운영위는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과 간사인 이강운 법제이사 포함 17명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위촉된 운영위원들은 ▲지부장협의회 인천지부 김규태 후생이사 ▲부산지부 박재형 부회장 ▲충남지부 박현수 회장 ▲부산지부 배종현 회장 ▲광주지부 이경재 전 감사 ▲서울지부 심동욱 학술이사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치협 김수관 수련고시이사 ▲공직지부 권긍록 총무이사 ▲의종치협의회 류재준 교수 ▲치과병원협회 박재억 학술이사 ▲병원치과의사회 윤규호 회장 ▲치협 조성욱 전 법제이사 ▲대한치의학회 최동주 재무이사 ▲경기지부 황영필 법제이사 등이다.

이날 운영위 첫 회의에는 11명의 운영위가 참가했는데, 수련기관 실태조사 중간 보고, 2015년도 전공의 배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

즉, 의료법 77조3항 위헌소송 등 3가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치과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일체 중단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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