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한 2009년~2013년 건강보험 5개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 실행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와 함께 2013년 내에는 2014년~2018년 새로운 건강보험 5개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 확정·발표되고, 2014년부터 시행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차기 보장성 강화 계획’은 2014년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장성 강화안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됐어야 할 중기보장성 강화안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몰이해와 무대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기보장성 강화안’도 매우 한심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과 비교할 때도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면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한 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핵심 보건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을 이미 3대 비급여 제외와 본인부담율 고수 등으로 누더기로 만들었다”면서 “비급여와 급여 사이에 ‘선별급여’라는 영역을 만들어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사실상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중인 차기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본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안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요구도 국민들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중기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