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의료는 투기자본의 먹거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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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의료는 투기자본의 먹거리 아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1.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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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요즈마 등 초국적 투기자본회사 참여하는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규탄…“의료영리화 야욕 노골적으로 드러내”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이 가속을 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6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에서는 의료‧보건‘산업’을 IT기술의 뒤를 이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과 창업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웨스틴 조선호텔 앞에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포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목적과 의도가 또 다시 드러난다”면서 “언제부터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가 앞장서 이런 포럼을 후원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 포럼의 명확한 성격이 의료민영화 추진임에도 국립대병원의 병원장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포럼의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범국본은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IT 의료 융합이란 미명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삼성같은 대기업이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및 네트워크 판매관리‧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민영화된 의료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을 ‘다양한 가치창출’같은 미사여구를 남발하여 장밋빛으로 포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첨병인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이번 포럼에 주요 토론자 및 연자로 참여한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발제자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범국본은 “사모펀드의 대명사인 맥킨지와 국제적 투기벤처캐피탈로 유명한 요즈마 그룹의 참여는, 그간 정부가 준비한 영리자회사 및 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이들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열어주고자 한 것임을 반증한다”며 “정부는 투기자본들에게 한국의 의료체계를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차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병원인수합병 허용을 상정하고 최근 국회에 해당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며 “이는 사모펀드들이 투자 후 병원을 쉽게 매각하고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미래학자 겸 글로벌 체인지 패트릭 딕손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6차투자활성화 대책 중 ‘임상실험 규제 완화’가 누구를 위함인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패트릭 딕손은 의료산업에 대해 향후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자”라며 “또한 화이자 제약은 오래전부터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신약 임상시험 허브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이자가 한국의료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책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유추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권보다 의료산업의 일방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걸 뜻 한다”고 성토했다.

범국본은 “포럼 참여자들과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축소판이며, 이 정부 정책 각론 하나하나까지 투기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SK와 삼성같은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지난 9월 강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모두 정상적 입법이 아닌 반민주적 행정독재로 추진했다”며 “현재 강행한 조치만으로도 이미 병원상업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의료 이용 불균등성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정부는 결코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을 후원한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천박한 인식을 즉각 수정하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접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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