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전 예방적 구강관리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관한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목희 의원은 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해, 신경림 의원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예방사업의 대표주자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먼저 이목희 의원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1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만큼 학교마다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차원의 평가도, 예산 반영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런 예방 사업을 열심히 하면, 정부가 치과질환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알아보겠다”며 “만약 사업평가가 안됐다면 하루빨리 사업평가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경림 의원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충치발생률이 가장 높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적 구강건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 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을 우선 시행사업으로 신설할 것과 불소도포사업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구강보건예방사업 확대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참고로 신 의원이 제시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충치치료를 받은 인구가 529만명에 달하며, 10명 중 1명꼴로 충치로 인해 치과를 내원하는 등 최근 5년간 충치진료비가 2426억원에서 2619억원까지 약 7.9%나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도 충치수진자 비율은 10세 미만이 20.5%로 가장 많으며, 10~19세가 14.3%, 20~29세 13.7%, 30~39세 12.7%, 50~59세 12.5% 순으로 아동‧청소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는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 확대 되기는커녕, 존폐위기에 있다”며 “국고보조로 운영하던 구강보건실의 설치 운영,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등이 2013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구강보건사업으로 통합되며 필수 예방 사업마저 옵션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기존의 구강보건사업에서도 우선권장사업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전에는 불소도포나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충치예방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던 반면, 변경된 사업에는 바른양치실천 교육 등 단순양치사업으로 축소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구강건강관리사업의 예방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에 사업비가 보강이 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