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새정련 야합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새누리당과 새정련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상정키로 합의하고, 다음달 3일 공청회를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경제논리를 우선해 공익·공공의 논리가 우선돼야 할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영화·영리화할 수 있게 해주는 악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문제의 법안은 지난 2년 넘게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이 법안 상정을 감행한 것이다.
범국본 관계자는 “재벌과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야합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에 야합한 두 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절차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 후 양 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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