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영리화시키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014년 실적부터 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돼왔으며, 교육부 산하의 13개 국립대 병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11월 중으로 완성하겠다는 경영평가편람은 아직도 만들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병원‧시민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오로지 회계법인에만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 등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은 오늘(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졸속‧무책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국립대 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준비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내용은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수익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 업무비 등이다”라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료, 더 많은 진료비를 받고, 수익성 높은 의료서비스는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수 정규의료인력은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본부는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처럼 영리화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체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평가주체인 교육부가 공공의료에 무지하고 무책임한 것도 큰 문제”라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 당사자로,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성토했다.
만약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강행될 경우, 의료공공성 훼손과 함께 경영성과 미흡을 이유로 국립대병원 중 상당수가 퇴출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부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6%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이돼야 할 것”이라며 “졸속적 돈벌이 중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와 교육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론화된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입장을 포괄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제도·평가제도 도입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