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씨는 서울대병원장을 거쳐 현재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더욱이 대한병원협회 회장 출신으로 대형병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다. 이 같은 인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며, 전경련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난 1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성상철 이사장 임명을 급작스럽게 발표한데 대해,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야당에서도 규탄 성명을 내고 성상철 임명자의 자질 문제를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위원장 김용익)는 “국회가 예산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도둑 임명에 기습 취임식까지 시도한 것”이라며 “무엇이 그리 당당하지 못해서 남몰래 기습적으로 추진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새정연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을 대표해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성상철 씨가 과연 제대로 된 수가협상을 해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새정연 복지위는 “정부는 성상철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윤은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