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승인했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지난 4일 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이 국장 전결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 공공연하게 진주의료원의 의료기관외 활용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공공의료 강화’라는 여야 국정조사 요구와 경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동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지부는 경남도의 서부청사활용계획을 승인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전횡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본격적 공공의료 축소‧파괴 정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진주의료원 폐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책임져야할 공공의료기능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넘기는 직접적 의료민영화 조치의 표본”이라며 “의료공급 전반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이라는 국가의료체계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마저 교묘한 술수로 폐원한다면,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한 대응 방기이며, 적정진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조처”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문형표 장관의 이번 조처는 정치적 쇼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하는 등 국민을 기만한 것은 제명감”이라며 “여기에 전 병원협회장 성상철씨를 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임명했으며, 얼마전에는 싼얼병원과 같이 사기성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등 일국의 복지행정을 맡을 자격도 없다.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병원을 확충해야할 판국에 오히려 공공의료 축소‧파괴에 앞장선 복지부는 사명과 존립근거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러한 조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아내기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