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으로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해 보건의약 5단체를 비롯,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경제 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이고, 왜 전 사회가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는 지 서비스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법이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이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왜 서비스법이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중의 힘’ 박석운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박사가 기조발제를 한다.
또한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방송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시민사회(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영역에서 우려되는 서비스법의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