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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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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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기본법 문제점 토론회…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11호

 

지난달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으로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해 보건의약 5단체를 비롯,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경제 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이고, 왜 전 사회가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는 지 서비스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법이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이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왜 서비스법이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중의 힘’ 박석운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박사가 기조발제를 한다.

또한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방송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시민사회(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영역에서 우려되는 서비스법의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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