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를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 본인부담금 해결을”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것으로 이를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운동본부는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를 2015년 기조로 하는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설명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병의원간 연간 미치료율은 2007년 22.4%에서 2013년 12.2%로 줄었으나, 이 중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은 2007년 22.4%에서 2013년 21.7%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치료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국가의료 체계의 예측성이 발휘된 결과라기보다 상급종합병원 상병이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 이용 필요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좀 더 의료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한 결과이며, 미치료 이유가 경제적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문제와 경제적 이유에 의해 의료 이용을 회피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성과도 아니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뜻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민간의 의료공급에 의존하는 기형적 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며, 국가의료체계 전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는 ‘필수의료’라 부를 수 있는 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의 반증”이라며 “따라서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치료율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건강보험 흑자 사용돼야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순전히 국민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요구사항은 ▲만65세 이상 노인과 만18세 미만 청소년부터 무상의료‧주치의제 도입 ▲입원부터 본인부담금 인하 ▲적정 진료 표준 제시할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은 16조 444억원이며 이를 2012년 평균 보장성 62.5%를 넣고 역산하면 약 9조 8694억 원이 있으면 비보험 포함 전액 무료의료가 가능하며, 법정 본인부담금을 0%로 하는데에도 약 5조 3457억 원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건강보험 흑자분으로도 충분히 도달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노인의료비는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이 옳으며,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미국의 경우도 만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를 실시하며, 일본의 경우도 1961년부터 노인 전액 무상의료를 도입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 목적을 분명히 설계하는 것이 향후 증가할 노인의료비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과 청소년은 대표적인 생산 불가능세대, 지불능력이 없는 세대”라며 “이들에 대한 무상의료는 결국 이들을 부양하는 생산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요구인 입원부터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해서는 “20%인 입원 본인부담금을 질환에 상관없이 없앨 경우 보장성 강화의 목적과 목표에 단기 도달이 가능하다”며 “2012년 기준으로 입원 총 급여비용은 13조 2311억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조 9479원이므로 입원 본임부담금을 없앨 경우 2012년 기준 가격탄력성이 없다고 볼 때 약 3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누적 흑자 12조, 년간 흑자 4조에 비춰볼 때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며, 비급여에 대한 누수보다 우선 급여범위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 비급여가 의료체계 내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급여 중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할 의료기관 양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지금의 민간의료기관 주도의 진료표준은 심각한 공급왜곡을 낳고 있다”며 “과잉진료 및 과소진료를 피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의료 취약지 및 지역에 거점병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세월호 참사, 에볼라 문제 등 재난대비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선투자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재개원하고,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에 공공의료기관을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에도 ▲비보험 포함 의료비 상한제 전면 시행 ▲인력확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대기업분담비율 증대 등을 요구할 것을 밝혔다.
운동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2015년부터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이러한 요구들을 더욱 정교화 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 국민적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한국의료의 보루이며 이제 건강보험제도 조차 의료민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앞으로의 운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본부 백용욱 정책위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