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2014! “치과계도 가만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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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2014! “치과계도 가만있지 않았다”
  • 강민홍·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2.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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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의료계 대참사 막기 위해 올해도 총력전…치과계 합심해 고난 헤쳐가기도

 

안팎으로 비탄에 빠졌던 2014년 갑오년 한 해가 힘겹게 저물고 있다. 범국민적 슬픔을 넘어 분노를 불러왔던 세월호 참사는 끈질기게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위험성과도 맞물려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를 다시금 일어서게 했다. 의료비 가계파탄이라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올해도 치열하게 맞섰고, 다른 한편에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서비스발전법 등의 갖가지 꼼수로 야금야금 국민 건강권을 팔아치웠다.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불똥이 사방으로 튀면서 치과계도 수난의 시대를 보냈지만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촉발된 1인1개소법  입법로비 관련 의혹으로 치과계가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라는 검찰의 뭇매를 맞아야했으며 2015년 새해에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치과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불황의 치과계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던 치과보험은 보장성 방향 상실 및 수가 협상의 한계 도달로 인해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개원가의 숙원과제였던 보조인력난은 내년 2월 관련 의기법 계도기간의 만료가 코앞에 닥치면서 대안 없는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처럼 난세의 치과계에도 새해는 떴고, 62년 만에 개선된 첫 선거인단제에서 통합캠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최남섭 집행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8개월 차를 넘기고 있다. 정권 교체의 허니문 기간은 진즉에 끝났고, 이제 약속된 공약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만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때 차고 오를 일만 남았듯이 2015년 새해에는 힘껏 ‘탁’ 차고 오르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치과계 민주화! 절반의 성공 - 선거인단제로 치러진 29대 협회장 선거

2014년 치협회장을 비롯해 18개 시도지부장, 치기협과 치산협도 협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등 상반기 치과계는 ‘선거 정국’이었다.
 

 

2월 첫 스타트를 끊은 치산협은 김한술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조금은 싱겁게 선거가 진행됐으나, 치기협은 무려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역대 가장 치열한 협회장 선거가 진행됐으며,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춘길 후보가 김양근 후보를 누르고 25대 치기협회장에 선출됐다.

이어 3월부터는 치협 18개 시도지부장 선거가 진행됐다. 매 3년마다 찾아오는 ‘선거’.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인천과 울산, 강원, 제주에 이어 대전까지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했고, 서울지부도 ‘직선제 도입’이 정책대결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무려 12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다. 경기지부는 5파전, 인천지부는 경선으로 치러지는 등 숨 가쁜 정책대결이 펼쳐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4월 26일 사상 최초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진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 투표소 1곳만 설치 등 선거인단제의 구체적 세부규정을 두고 행정소송까지 불거지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체 선거인단 1,481명 중 994명이 선거에 참가해, 치과계 민주화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평가다.

결선투표에서 이상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최남섭 29대 협회장은 ▲협회장 직선제 도입 ▲치과전문의제도 합리적 개선 ▲의료영리화 저지 등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이행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2. 자본의 먹잇감 신세 전락한 국민 건강- 박근혜 정부의 불도저급 의료상업화 밀어붙이기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전면화되며 추진되기 시작한 의료상업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면화되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선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안하무인격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던져진 의료상업화 정책들을, 올해 들어서는 하나 둘씩 차곡차곡 관철시켜 나갔다.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반발은 아랑 곳 없었다. 불도저 그 자체였다.
 

 

▲영리자법인 설립 ▲부대사업 대폭 확대 ▲메디텔 허용 등은 모법도 아닌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황당한 방법으로 기어이 관철시켰고,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도 의협의 반발도 아랑 곳 업이 시범사업을 꾸역꾸역 진행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경제자우규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기준 완화 등 거대자본들의 의료시장 진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악도 차곡차곡 진행됐다.

이도 부족했는지, 연말이 가까워오자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아예 ‘산업재’로 돌려버리고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2015년에는 불도저급 의료상업화 공세와 함께, 메디텔 등 관철된 의료상업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3. 추락하는 수가?막다른 골목의 보장성 - 진퇴양난의 치과보험 탈출구는?

치과계 불황 타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치과보험이 붐을 일으킨 지 수년 만에 딜레마에 빠졌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보험 자연증가분이 늘어난 만큼 수가 협상의 악재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올해도 수가협상은 결렬됐고, 건정심까지 가서야 2.2%의 인상률을 얻어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며, 노인틀니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50%의 장벽을 허물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치과의 협상 결렬로 인한 건정심 단골行이 예상되는 가운데, 1년이나 늦어진 건강보험 5개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에도 치과분야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광중합형 레진에 대한 보험 적용은 18세 미만 아동의 영구치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실란트 보험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5개년 막바지인 2018년으로 최대한 미룬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예방책을 포함한 치과 보장성 강화 계획이 전무한 시절을 맞이할 전망이다.

4. 치과계 언론에 치협은 ‘슈퍼 갑’(?) - 치협 본지 민형사 소송

올 상반기 29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합리적 개선,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한 본지에, 치협이 협회장 선거 이후 줄소송을 제기해 원성을 샀다.

치협은 4월 30일,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 치의신보의 보도행태를 비판한 본지의 2013년 11월 10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와 29대 협회장 선거를 평가한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치협은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해 1천만원 배상과 정정보도를,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본지는 반론보도를 게재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최종 중재가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또한 치협은 5월 1일,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 5월 8일에는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를 성동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두건의 명예훼손 형사고발에 대해 1건은 지난달 10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1건은 11월 5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민사소송도 ‘반론보도’ 게재를 전제로 취하했으나,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는 끝내 취하하지 않아,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첫 심리는 10월 23일, 두 번째 심리는 12월 4일 열렸고, 다음달 22일 세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5. 상처만 남긴 파라벤 치약 파동 - 예방치과의 갑론을박

국정감사 바람을 타고 불어온 일명 ‘파라벤 치약 파동’으로 인해 치과계가 한동안 들썩거렸다. 시중에 유통된 치약의 절반 이상에 파라벤 성분이 함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던 찰나, “7~8번 헹궈야 안전하다”는 예방치과 교수의 말 한마디는 파장이 컸다.

급기야 관련 학회는 오히려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약은 헹구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당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결국 당초 파라벤의 유해성을 주장했던 교수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파라벤, 타르색소 등에 대한 불안감이 증식되면서 치약 성분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이처럼 국정감사 및 치과계 언론대응에서 촉발된 해댱 논란은 생뚱맞게도 독성학회의 공청회에서 종결됐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치과계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6. 치대?치과병원?기자협까지…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진 치과계

올해도 국회, 청와대, 대학, 기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모두를 경악케 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치과계도 예외이지 못했다.

모 치과병원에서는 교수가 같은 과 여성 수련의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해왔다는 제보가 입수돼 결국 해당 교수는 물론, 피해 수련의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으며, 최근 모 치의학대학원에서는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벌어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물론, 일부 주변인들까지도 사실을 왜곡하고 저항하는 행태를 보여와 성폭력에 대한 미성숙한 인식 수준이 지탄을 받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대학 등 각 기관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후처리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는가 하면, 올 초 치과전문지기자협이 앞으로 취재처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며 관련 회칙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7. 제2의 참사 막는 길은 ‘공공성’ - 세월호 참사

2014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민영화 시스템으로 넘겨버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의료민영화 추진과 맞물리며 보건의료계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민영화 시스템에 사건 발생 직후 정부의 안이한 대처, 특히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급급해하며 허위보도로 일관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을 기만했던 모습들, 이후 특별법과 후속대처를 형식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 등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치과계에서도 남수현 전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의 장남인 안산 단원고 남윤철 담임교사가 침몰하는 배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희생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치협이 2억원의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 많은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성금을 통해 애도의 뜻을 보냈으며, 특히 건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릴레이 동조단식에 동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일일 치과주치의료 활동을 벌이는 등 연대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마침내 11월 7일 사건 발생 205일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9명의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 규명을 성토하는 애끓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8. “위기에 강하다” 1인1개소 사수 총력전으로 - 어버이연합 촉발 치협 검찰 조사

치협 ‘1인1개소법’ 입법로비 관련 검찰 조사가 김세영 전 협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경 치협이 ‘1인1개소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추궁하며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단행해왔으나, 그렇다 할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던 중 김세영 전 협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어버이연합의 고발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점차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김세영 전 협회장의 구속 수사를 막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게 된 데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총력전이 한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건치는 지난 23일 오후 12시경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24일 오전 9시까지 불과 몇 시간 사이 김세영 전 협회장의 구속 수사에 반대하는 탄원서 3천6백여장을 취합해 검찰에 제출키도 했으며, 대한치과개원의협회 등 치과계 각 단체 및 개인이 24일 당일 지지방문에 나서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이 단 한차례의 영장 기각으로 쉽사리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9. 치과 보조인력 갈등 점입가경 -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 D-60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이 불과 2개월여 남은 가운데, 관련 직군간의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다.

누구보다 가장 다급해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생계권 사수’라는 타이틀 아래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면서 ▲치과위생사 불법 진료 행위 고발센터 운영 ▲복지부 관련 TF 보이콧 ▲복지부 유권해석 배포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더 이상의 봐주기는 없을 것을 시사하고 있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현재 양측은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각자의 업무영역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맞서왔으나, 간무협이 유일한 소통창구인 복지부 TF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의기법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다시금 시간을 벌어보려 했으나, 당장 복지부부터 단칼에 불가함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9개월이라는 약속된 기한과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열린 복지부의 관련 TF회의에도 진전이 없는 보조인력 직역 갈등에 당분간 치과계의 시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10. 전국화 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 6·2 지방선거

세월호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6·2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는, 치과계와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 계기였다.

여럿 치과의사 출신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했지만 최종 후보로 나선 치과의사는 5명에 불과했고 그중 최종 당선자는 연임에 성공한 경북 구미시 장영석 경북도의원(장영석치과) 1명 뿐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 남동구 등 극소수 지자체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가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지자체의 핵심 건강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는 건치가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확대) 실시 ▲장애인치과병원 설치 및 확대 ▲구강건강 환경 조성을 ‘구강건강 3대 공약’으로 설정하고, 주요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화를 위한 노력을 벌인 것이 큰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제안으로 확립한  ‘7대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공공치과진료체계 확립’을 포함시켰으며, 서병수 부산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도 당선 후 아동치과주치의사업과 학교 양치교실 확대 등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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